[9.22.입장]

삼성은 ‘보상위원회’를 앞세워 사회적 대화를 파기하지 마라

지난 9월 18일, 삼성은 일방적으로 ‘보상위원회’ 접수 창구를 열고 보상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지난 8월, 피해가족 6명으로 이루어진 가족대책위와 함께 ‘입장 정리’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조정 기일 보류’를 요청하더니, 단순한 입장 정리가 아니라 아예 사회적 대화 자체를 정리해버리려 하고 있다.

9월 17일 조정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조정위원회는 삼성의 ‘보상위원회’가 현재 진행 중인 조정과 ‘병행할 수 있는 방식인지’ 의문을 품고 이에 대하여 별도의 석명(해명)을 요청했지만, 삼성은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번 조정의 핵심은 사회적 합의를 위해 책임있게 대화에 임하자는 것이다.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은 어디까지나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기 위한 중간 단계일 뿐이며,  ‘교섭주체 사이에서 원만한 합의를 거쳐야 이 문제의 사회적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조정의 기본 정신이다(9월 17일 조정위원회 보도자료).

실제로 조정 권고안이 발표된 후 교섭의 세 주체 모두가 권고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출하였다. 이는 최종 합의점을 찾기 위한 후속 대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세 주체 모두 후속 대화에 임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그래놓고 삼성은 갑자기 보상위원회를 만들어 밀어붙이고 있다. 대화를 통해 합의에 이르자는 조정의 핵심을 거부하고, 아예 조정 자체를 파기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였다’고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게다가 삼성이 ‘보상위원회’에 담은 내용은 조정 권고안보다 훨씬 후퇴된 것이다. 마치 조정권고안이나 피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여 보상안을 마련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실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다.

삼성은 사회적 대화에 인내심을 가지고 임해온 200여명의 직업병 피해 노동자 가족들 및 그들을 지지하며 연대해온 노동시민사회를 더 이상 농락하지 말라. 기만으로 점철된 보상위원회의 일방적 추진을 멈추고 사회적 대화에 진정성있게 임하라.

2015년 9월 22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