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특별법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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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킴이 작성일15-03-23 16:14 조회2,656회 댓글0건첨부파일
- 이학수법Q&A.hwp (72.0K) 77회 다운로드 DATE : 2015-03-23 16:14:00
- 이학수법보도자료.hwp (154.5K) 11회 다운로드 DATE : 2015-03-23 16:14:00
- 특정재산범죄수익등의환수및피해구제에관한법률안.hwp (22.0K) 8회 다운로드 DATE : 2015-03-23 16:14:00
- 특정재산범죄수익등의 환수에 관한 입법방향.hwp (37.5K) 21회 다운로드 DATE : 2015-03-23 16:14:00
본문
이학수법 또는 이재용 특별법으로 불리는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자료입니다.
1.이학수법에 관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한 Q&A
2.박영선 의원실 보도자료
3. 이학수법 정식 명칭인 특정재산범죄수익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 법안 내용
4. 이 법의 입법 방향에 대해 정리한 글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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