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은 양극화 해소 및 경제성장의 지름길

 

최근 디플레이션의 위기를 거론하며 정부 일각에서 최저임금을 비롯한 임금인상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제기되고 있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그리고 지속가능한 경제의 유지를 위하여 임금인상은 필수불가결한 일이다. 이는 이미 세계적 추세가 되어가고 있다.

2014년 3월 13일의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는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방해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총재는 소득격차가 배제의 경제(Economy of Exclusion)를 형성하여 노동자 및 저소득층을 더욱 황폐한 황무지로 만들어 한 국가의 사회통합시스템을 파괴할 위험이 있다고 발언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빈부격차 축소가 IMF의 최우선 과제라고 기술하고 있다.

OECD는 2014년 12월 9일 ‘불평등과 성장’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내고 “소득불평등이 오히려 경제 성장을 방해한다”면서 “낙수효과의 환상에서 벗어나 양극화를 해소해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지난 30년 동안 소득불평등은 계속 악화돼 OECD 회원국 인구 가운데 상위 10％의 소득집중은 1980년대에 비하여 더욱 심화되고 있었으며, 한국의 경우는 상위 10%가 하위 10%의 열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었다.

양극화 해소가 경제의 근본적 문제임은 노동자들에게 이미 익숙한 문제인데, 주류 경제학 및 국제기구에서 왜 뒤늦게 소득불평등을 문제 삼을까? 성장론자들의 금과옥조였던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 이론에 사망선고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낙수효과는 대기업 및 부유층의 소득이 증대되면 더 많은 투자와 소비가 이루어져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고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논리다. 이제는 일반대중 및 노동자 계층의 임금이 인상되어야 경제가 돌아간다는 진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우리 나라 성장론자 및 경제관료들도 디플레이 위기에 직면해서야 뒤늦게 이를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재벌 임금동결의 악영향

 

우리나라의 경우, 재벌 집중도는 더욱 더 심화되고 있다. 2012년에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의 두 그룹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이고, 총 법인세 중 20.6%를 차지하며, 증권시장 시가총액 비중도 36.5%, 법인 전체 당기순이익의 34.8%이다. 이 중 삼성그룹은 우리나라 GDP 비중의 23.0%, 전체 법인세의 14.0%, 증권시장 시가총액의 23.8%, 전체 당기순이익의 24.1%를 차지하고 있다. 실로 엄청난 재벌 집중이라고 할 만하다. 이는 2008년의 GDP 비중 15.9%, 법인세 비중 4.9%. 시가총액 비중 18.2%, 당기순이익 비중 16.1%에 비하여 국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년 사이에 약 10%정도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삼성 집중도도 놀랍지만 그 증가 속도 역시 매우 놀라운 현상이다.

이러한 재벌집중의 불평등 구조가 사회통합을 해치며 나아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간 우리 정부와 기업은 이러한 상황과 정세 변화와는 역방향으로 나아갔으며 분배정의와 경제민주화의 소리를 외면해왔다. 최근 양극화 해소의 세계적 추세와 친재벌정책 사이에서 고민하던 경제관료와 정치권도 임금인상이 경제회복에 필요하다는 논의를 들고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재벌을 비롯한 기업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특히 삼성은 일찌감치 임금동결을 선언하고 세계적 추세와 우리 경제 회복의 조치에 동조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삼성의 경제집중도가 높은 상황에서 삼성의 임금동결은 다른 기업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크다. 삼성의 임금동결을 이대로 두어도 되는가가 관건이다.

 

삼성이 임금을 인상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

 

일반적으로 삼성은 성과주의에 근거한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고 있다는 것이 취업준비생을 비롯한 국민들의 인식이다. 그러나 실제로 삼성에 다닌 노동자에게 임금에 대하여 물어보면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삼성에는 삼성전자와 삼성후자가 있다는 것이다. 또 월급이상으로 일을 한다는 이야기도 하고, 삼성의 임원인 별에 대한 혜택 이야기도 한다. 모두 삼성의 성과주의에 근거한 임금 이야기다.

그렇다면 삼성의 임금동결이 경영상의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그간 삼성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믿기 때문인지, 혹은 정말로 삼성에 축적된 자본이 없기 때문인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삼성이 임금동결을 한다면 분명 이 세 가지 중에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 일반적으로 경영상의 이유로 특히 경영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임금인상을 자제하며 미래에 투자할 자본을 축적하곤 한다. 과연 삼성이 이에 해당될까? 물론 세계 경제의 극심한 경쟁과 불확실성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삼성의 브랜드가치는 애플에 이어 세계 2위이다. 브랜드가치가 높다는 이야기는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의미이다. 즉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고객층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에 비하여 시장에서 불확실성 회피가 용이하며 상대적으로 안정적 경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임금인상을 통하여 삼성 노동자들의 자부심과 동기부여를 이끌어 내어 명실상부한 브랜드가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현시점에서 더 타당한 경영방식이 아닌가 한다.

둘째, 높은 수준의 임금이 지금까지 지급되어 왔다면 시장임금과의 조정 차원에서 임금동결을 통하여 임금조정의 국면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삼성그룹 노동자들에게는 그간 충분한 임금이 지불되었을까? 삼성그룹의 임금은 삼성후자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삼성전자의 일부 사업부문에서 나타나는 높은 임금수준과 연말성과급이 부풀려진 측면이 없지 않다. 실제 얼마를 받느냐의 문제와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는 다르지만 이를 교묘하게 뒤섞은 측면이 있다. 물론 평균임금이 7,000만원 이상인 기업이 78개 계열사 중에서 11개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대박의 꿈이 가능하다는 환상이 삼성의 높은 임금을 설명하는 변수중 하나이다. 또한 삼성은 받는 것 이상 일한다는 인식이 노동자들 사이에 퍼져 있다. 생산직은 물론이고 사무직에서도 장시간 근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삼성의 평균근속기간도 일반기업에 비하여 1년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근로자간 임금격차, 특히 임원과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국내 어느 기업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는 다양한 성과주의 인사관리에 기초한 임금격차이며, 이른바 별이라고 하는 임원에 대한 높은 대우는 업계에서 유명하다. 요약하면 삼성은 기업성과와 임원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장시간 근로를 요구하며,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은 일찍 중도탈락하는 방식으로 관리해 왔다고 여겨진다. 당연히 전체 직원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이 과거에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일반적으로 임금동결의 또 다른 이유는 재원이 없기 때문이다. 삼성은 정말로 축적된 이익잉여금이 없으며 임금인상의 재원이 부족할까?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2014년 6월 말 현재 삼성과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10대 기업의 이익잉여금 총액은 약 395조원 정도라고 한다. 이는 2015년 국가예산이 376조원 이므로 국가예산을 넘어선 액수이다. 이중 삼성(금융그룹 제외)의 이익잉여금은 1위로 148조원이다. 전체 10대 기업 이익잉여금의 37%를 삼성이 차지하고 있다. 참고로 현대자동차 그룹은 87조원, 포스코는 42조원, SK는 34조원, LG는 29조원이다. 누가 보더라도 과다한 이익잉여금의 축적이다. 당연히 재벌이 임의로 사내에 과다한 자금을 쌓아두면서 경기침체 국면에서 경제 주체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게 되는 대목이다. 다른 나라처럼 적정유보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사내유보금 과세를 추진할 필요도 제기된다. 이러한 이익잉여금의 규모를 보면 이건희 일가가 상속세 6조원을 납부하겠다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충분한 돈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익잉여금은 왜 축적하는지 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일에서는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권리는 사업에 대한 재투자, 자본에 대한 지분, 노동자에 대한 지분으로 구분하여 3등분으로 성과를 배분하고 있다. 즉, 노동자의 배분권을 당연히 인정하고 있는 반면 삼성은 재투자의 명분으로 자본의 권리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연말성과급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배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전체 총액에 비하여 매우 적은 비중이며, 그 분배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과다한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임금인상에 사용하는 것은 상대적 불평등을 받으며 일해 온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으로도, 또한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일인 것이다.

 

삼성의 명분 없는 임금동결 방침

 

우리는 지금까지 최저임금 등 임금인상을 주축으로 하여 경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세계경제의 추세와 우리나라의 재벌 독식구조, 그리고 삼성의 임금동결 조치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브랜드가치 세계 2위인 삼성그룹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과도하게 포장하여 148조의 이익잉여금을 축적하고 삼성의 노동자에게 상대적으로 불공정한 임금을 지불해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임금동결은 경영상의 이유, 임금수준 조정, 재원부족의 경우에 발생한다. 그러나 삼성은 이들 가운데 어느 하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삼성은 임금동결을 고수하며 삼성 노동자와 우리 경제를 황무지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일까? 필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의심이 가는 대목은 이건희 회장의 와병과 연계된 상속의 문제이다. 삼성계열사의 매각이나 상속시에 계열사의 높은 임금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임금동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이 시점에 주주 배당금을 63% 인상하고 임금을 동결한 것은 용이한 상속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삼성이 전체 재계를 대표하여 정부는 물론 우리사회의 미래에 맞서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물론, 삼성이 일자리도 늘리고 임금도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협상용으로 임금동결 카드를 쓰고 있을 수도 있다.

삼성은 정당화될 수 없는 임금동결을 철회하고 삼성 노동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임금지불을 통하여 동기부여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지향하며, 소득주도 경제성장이라는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에 부응하기를 촉구한다.

                                                                                                       글쓴이           김주일  ,   류성일 

 

이 글은 《미디어오늘》과 《삼성노동인권지킴이》홈페이지(slw.or.kr)에 동시 게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