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삼성의 불법 사찰이 불거지고 있다. 주식시세차익으로 벌어들인 삼성의 불법이득을 환수하자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08년, 삼성의 불법비자금 사건이 폭로될 당시, 이건희 회장이 총수 일가의 경영 일선 퇴진, 전략기획실 해체, 차명 재산의 사회 환원 등을 언급하며 직접 사과한 바 있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지금은 어떠한가? 이재용 3대 부자세습은 공고히 준비되고 있고, 전략기획실은 미래전략실로 탈바꿈하여 불법사찰과 더욱 세련된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으며, 차명계좌의 재산의 사회 환원은 물 건너 간지 오래다. 지배･경영권의 독점 세습과 무노조 경영 방침 등 삼성 재벌의 고질적인 악습을 반복하고 있는 지금, 다시금 이 책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총 5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을 각 부 마다 요약 글로 연재할 예정이다.

 

제1부는 삼성그룹은 어떻게 자본을 축적하며 총수 일가가 그룹과 계열사들을 지배하는지를 분석한다. 삼성그룹은 총수 일가의 지배･경영권 독점･세습을 위해 불법･비리를 일삼고 있으며, 삼성그룹은 다수의 희생을 수반하며 경제적 성공을 이루었지만, 그 혜택은 총수 일가를 중심으로 한 소수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1장 송원근의 “이재용 시대, 삼성 재벌의 지배 구조”는 이건희 이후 이재용 시대를 준비하는 삼성의 지배 구조의 변화가 ‘위기의 삼성’에 대처하는 삼성의 사업 구조 재편과 어떤 관련이 있으며, 삼성전자 중심의 사업 구조 재편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살펴보고, 이재용 시대를 맞이해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를 제시한다.

이재용 시대는 이건희 시대의 1인 총수 체제가 남긴 낡은 유산과 결별해야 한다. 그 유산들이란 계열사 간 출자 및 순환 출자를 바탕으로 한 소유권과 의결권사이의 괴리 심화, 권한과 책임의 괴리, 주주 중심의 기업 지배 구조 , 무노조 경영 등 기업 경영 및 미래전략실을 통한 계열사 통제와 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지배권의 승계와 재산 상속이다. 또한 삼성 재벌은 많은 영역, 거대한 조직에서 드러나는 관리의 허점을 해결하는 것이 이재용의 능력을 보여 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셋째, 삼성의 ‘후계자’ 이재용이 보여야 할 능력은 이병철과 이건희 시대의 굳어진 내부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다. 이 힘은 과거와 같은 1인 지배의 폐쇄적인 지배 구조 하의 ‘결단력’이나 ‘지도력’으로는 불가능해 보인다. 넷째, 과거 반도체나 자동차에 대한 투자와 다른 새로운 투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처럼 사상 유래 없는 유보금을 쌓아 놓고 규제 때문에 투자를 못하거나, 이재용과 자녀들에 대한 분할 상속을 위한 투자로는 불가능한 문제이다.

2장 이병천과 정준호의 “삼성전자의 축적 체제 분석”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집권과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변화를 중심으로 삼성전자의 축적(생산과 분배) 방식을 분석한다. 수출과 주식시장 두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을 분기점으로 훨씬 더 높아지고 주도력도 강화되었다. 삼성전자는 실물 경쟁력을 증강하고 이 힘으로 수출 주도 성장으로 나아가며 투자자 요구에도 부응하는 금융시장 친화적 ‘신개발주의’ 전략을 추구했다.

삼성전자의 생산 체제는 외주 생산을 활용하는 애플과 달리, 핵심 공정을 자체 생산하는 수직 계열화 전략을 추구하고, 협력 업체까지 포함하는 철저한 공급망 관리를 추구한다. 바로 여기에 한국 최고 재벌계 대기업체로서 삼성 전자의 빛과 그늘이 잘 담겨 있다. 삼성전자의 생산 전략에는 생산과정을 통제하기는 용이한 반면 경기 침체시 위험부담이 크다는 중대한 약점이 있다. 하청 업체 관리의 핵심은 생산의 일체화라는 이점을 가지나, 비용과 위험부담 그리고 책임을 부품 업체에 전가하며 공생의 생태계와 ‘외부 경제’ 발전을 억압한다.

분배 체제는 주주, 노동자, 협력 중소기업 그리고 조세 납부 등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다. 삼성전자의 성공과 이익이 다수 이해 당사자에게 파급되고 확산되는 기제는 매우 취약하며 내부자와 외부자 간 격차와 분열을 심화시켰다. 주주들은 배당보다는 급등한 주가 차익으로 이익을 얻기는 했다. 그러나 주식 보유 계층 구조로 볼 때 이는 “1%의 잔치”에 불과하다. 2008년 이후 보수 격차, 노동 소득 분배율, 생산직 비중 등으로 본 주요 노동 지표들은 모두 크게 악화되었고, 협력업체들의 이익률은 삼성전자와 극심한 격차가 나며 더 낮아졌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대대적 감세, 각종 세액공제의 지속, 그리고 글로벌경영 정책의 수혜로 삼성전자의 실효 법인세율은 법정 최고 세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3장 조승현의 “법을 조롱하는 자”는 총수 일가의 지배 경영권 세습을 둘러싼 탈법행위와 특권들을 분석한다. 이건희-이재용으로 이어지는 부의 축적과 경영권 승계 과정, 내부 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부당한 갑을 계약과 도급, 근거 없는 과잉 배당, 무노조-비정규 정책 등을 한국의 재벌들은 모방해 왔거나 따라 배워 왔다. 1996년부터 지금까지 재벌들의 행태를 창조하고 리드한 것은 이건희-이재용이다.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이건희의 자녀들이 천문학적 부를 얻자마자 현대, SK, LG 등이 이를 모방하거나 변형된 형태로 “따라 하기”를 해왔고, 삼성이 새로운 유형의 탈법을 창조하면 사회 여론에 못 이겨 국가는 뒤늦게 구멍 난 법들을 땜질하기에 바빴다.

이건희-이재용 부자의 행태는 경영권 세습과 관련해 탈법의 원조라 칭할 만하다. 차명과 명의 신탁을 통해 국가의 금융 통제를 무력화했고, 자본 조달을 위해 만든 CB와 BW제도를 교묘하게 악용해 세금을 내지 않는 부의 세습 방식을 창조했다. 도급과 프랜차이즈 대리점 계약 등을 악용해 노동법과 공정거래법을 허당으로 만들고, 합병 등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교묘하게 회피하였다. 한마디로 한껏 법을 조롱하면서 법치주의를 희롱하고 있는 것이다.

부의 축적 과정 및 그 방식에서도 독점과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법규들을 사내 하청이나 합병 등으로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편법들이 동원되고 있다. 나아가 삼성을 포함한 재벌들은 도급이나 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하여 노동법을 교묘하게 회피하면서 각종 의무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이런 탈법적 현상은 글로벌한 배경을 갖고 있지만, 특히 대한민국의 재벌들은 거의 관행 아닌 관행으로 여기고, 이에 따른 후유증으로 강행 법규의 형해화, 노동자들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삼성 재벌의 불법에 대해서는 법 집행자의 단호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탈법에 대해서는 과감한 입법 행위가 필요하다. 입법이 곤란한 경우는 법질서 전체의 규범력을 가지고 실정에 맞는 해석(민심에 맞는 해석)을 통해 총수 일가들의 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 만약 그런 의지가 없다면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상실되고, 한국 사회는 부패와 반칙이 만연하는 금전 만능주의의 무질서한 사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