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부는 삼성그룹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삼성그룹이 협력 업체와 지역사회 등 주요 이해 당사자들에 기여하고 납세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한편,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지속가능 보고서]는 계열사들의 사회적 책임 경영 실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도 검토한다.

8장 김주일의 “삼성의 하도급, 상생인가, 기생인가?”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협력 업체와의 관계를 분석한다. 삼성그룹은 하도급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생산 체계를 가지고 있다. 삼성의 하도급은 사외 하도급과 사내 하도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외 하도급의 문제는 공정 거래 위반의 문제이자 단가 후려치기 등 하도급 업체들을 수탈하는 구조가 핵심이다.

최근 5년간 국내 대기업 중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 공정 거래 관련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기업은 삼성이었다.

 

9장 한인임의 “삼성의 산업재해 발생과 지역 주민에 대한 영향”은 삼성그룹의 산업재해 실태를 확인하고 그 원인을 분석한다.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는 삼성은 이 때문에 기네스북에도 올랐고, 재보험사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 천 억 원에 이르는 산재 보험료를 환급받기도 했지만, 삼성의 산업재해는 최소한 현재 드러나고 있는 규모의 12배가량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유는 삼성의 산업재해 은폐 행위와 여기에 호의적 반응을 보인 당국의 조치 때문이다.

삼성생명 보험 모집인은 특수 고용 노동자로 산업재해에 가입하지 못해 산재 통계로 잡히지 않는다. 직영 노동자에게서 산재가 발생하면 개인 및 가족과 접촉해 집요하게 산업재해 신청을 막는다. 금전적 회유도 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협박하기도 한다. 사내 도급에 대해서는 수급 사업주를 압박해 산업재해 은폐를 지시하고 있다.

삼성의 높은 산재 발생 원인은 엄청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이를 눈감아주는 당국의 처사 때문이다. 삼성그룹 주요 12개 계열사가 지난 6년간 총 554건에 달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지만,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는 건당 평균 8만3천 원 수준이다. 또한 불산 누출 이후 2013년 2월 중 특별 감독반 25명을 투입해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을 감독한 결과, 1,93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최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2개월간 진행했던 안전 보건 실태 조사 결과 기자회견에 따르면 무려 21만 건에 이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보고되었다.

 

10장 강병구의 “삼성･재벌의 세제 혜택”은 재벌 대기업에 집중된 세제 혜택의 실태와 변칙적인 상속 및 증여 행위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모색한다. 개발 연대 시대를 거치면서 한국의 재벌은 금융 및 세제상의 특혜를 받아 성장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각종 세제 혜택과 변칙적인 증여 및 상속을 통해 부를 증식하고 있다. 특히 2012년 한 해 동안 삼성전자의 공제 감면액은 무려 1조8,715억 원에 달해 회계상 순이익 대비 법인세 비용(실효 법인세율)이 16.1%에 불과했고, 이는 경쟁사인 미국 애플사의 30.5%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반면에 세제 혜택으로 증대된 여유 자금은 투자 확대로 이어지지 못한 채 재벌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으로 쌓여만 갔고, 2012년 3월 말 현재 삼성그룹의 사내 유보금은 101조 6,512억 원을 기록했다.

상속세 제도는 세수입의 확보라는 기본적 목적 이외에도 상속을 통한 부의 영원한 세습과 집중을 완화해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한다는 사회경제적 목적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을 비롯하여 재벌 총수 일가의 변칙적인 증여 및 상속은 우리 사회의 조세 정의는 물론 기회 평등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개발 연대 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재벌은 주식의 헐값 매매, 금융 상품 활용,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변칙적인 증여 및 상속 행위를 계속하면서 지배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행위는 자유 시장 경제에 수반되는 모순을 제거하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이념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따라서 재벌 대기업은 국가로부터의 지원과 세제 혜택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며, 정부는 능력에 따른 과세와 변칙적인 증여 및 상속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11장 이승협･신태중의 “삼성 지속 가능 보고서 이대로 좋은가”는 삼성전자와 삼성SDI를 근간으로 하여 삼성그룹 계열사가 발간한 지속 가능 보고서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일반적으로 지속 가능 보고서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지속 가능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이 사회와 환경 기준에 어떻게 부합하여 경영 활동을 했는지, 그 결과와 목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보고서이다. 지속 가능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실천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SDI와 삼성전자의 보고서 상당 부분이 경제 성과에 대한 강조로 채워져 있다. 반면 사회성과 지표는 주로 제품 책임과 사회 공헌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으며, 노동과 인권에 대한 내용은 거의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삼성SDI와 삼성전자의 지속 가능 보고서 구성이 사회성과 지표를 배제하고, 경제 성과 중심으로 구성된 이유는 사회성과 영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적 쟁점 사안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SDI의 지속 가능 보고서에는 반도체 공장 백혈병 근로자와 관련된 언급은 단 한 줄도 보이지 않는다. 삼성SDI의 지속 가능 보고서는 사회적 현안과 쟁점으로 떠오른 사안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부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삼성SDI와 삼성전자의 지속 가능 보고서 모두에게서 마찬가지로 노동문제 및 노사 관계와 관련된 언급 역시 보이지 않는다. 무노조주의와 노동자 감시 등 이미 알려진 사안에 대한 최소한의 입장 표명도 담아져 있지 않다.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삼성은 한국 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성장과 개발, 화폐에 대한 물신주의로 인해 현대 시민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개인과 집단의 인격적 존엄성과 인권을 무시하는 오도된 가치관이 삼성이 보여 주는 한국 사회의 현재라고 할 수 있다. 삼성의 지속 가능 보고서는 형식적으로는 규범적 가치를 존중하고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속 가능 보고서의 핵심적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