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부
삼성의 사회적 지배력
제4부는 날로 강화되는 우리 사회에 대한 삼성의 지배력을 분석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법조계에 대한 삼성의 지배와 X파일 사건을 검토하는 한편, 자금력과 광고를 매개로 삼성이 언론을 통제하고 지배 담론의 변화를 주도하는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12장 백주선의 “삼성의 법조 지배”는 삼성재벌이 어떻게 법조계의 지배를 통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왜곡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삼성은 '삼성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약칭 삼성특검)'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액수만 4조 5천억 원에 이르는 비자금 등 ‘돈의 힘’으로 정치･경제･사회 등 제반 영역에서 의사 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법조계 역시 이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이 법조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형식적으로는 합법적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인적 관계를 통해 비밀리에 진행되므로 논의의 대상으로 삼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런 점에서 은밀한 비리가 겉으로 드러난 삼성 특검 사건을 먼저 살펴보았다. 삼성 특검과 관련해 삼성 지배권 승계의 과정,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사건에 대한 수사와 하급심 재판,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과 삼성 특검, 삼성 특검의 기소에 따른 재판을 중심으로 검토했는데, 이를 통해 검찰이나 법원이 얼마나 삼성에 기울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재벌의 법조 지배 수단인 불법적 뇌물 수수, 법조 요인의 채용, 대형 로펌 선임에 대해 검토했다. 재벌 총수의 경우 횡령･배임 액수가 수백억, 수천억 원에 이르는데도 오히려 횡령･배임 액수가 몇 억 원에 불과한 범죄자에 비해 집행유예로 풀려 나오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확인했고 재벌 총수에게 관대한 법원 양형의 문제점을 짚었다.
13장 박갑주의 “삼성 X파일 사건을 통해 본 삼성의 사회적 지배”는 삼성 X파일 사건을 통해 삼성그룹이 통제되지 않는 영향력과 지배력을 이용해 민주주의의 제도와 절차조차 왜곡･파괴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X파일 사건에는 안기부와 삼성이라는 두 주체의 불법이 존재하지만, 안기부의 불법은 삼성의 불법을 둘러싼 외피일 뿐이다. X파일의 대화 당사자, 대화 내용 등을 살펴볼 때 X파일은 ‘안기부’ X파일이 아닌 ‘삼성’ X파일로 호칭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삼성 X파일의 내용은 삼성이 정치인･관료･검사 등을 관리한 방법과 영향력을 유지, 확대재생산한 방법을 알려준다. X파일이 문제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내용이 국민주권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하고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MBC 내에서 삼성 X파일 사건을 보도하기까지 경과는 외형적으로는 도청 테이프의 불법과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자유의 충돌 문제였다. 하지만 그 본질은 언론의 기능과 자본의 영향력 사이의 문제였고, 구체적으로는 자본력 및 사회적 영향력에 기반한, MBC에 대한 삼성의 포섭과 압박의 문제였다.
국민 여론과 달랐던, 삼성 X파일 사건에 대한 참여정부의 태도의 배후에는 삼성그룹의 사회적 지배력, 참여정부와 삼성그룹 사이의 밀착 관계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삼성 X파일 테이프 속 대화자나 대화 내용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책임조차 묻지 못한 것에는 삼성그룹을 통제하지 못하고, 비정상적･불법적 영향력도 차단하지 못하며, 오히려 그에 편승하려던 참여정부의 무능과 실패가 있었다.
14장 김서중의 “삼성의 언론 지배 방식과 현실”은 삼성이 어떻게 언론을 관리하며 삼성에 호의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언론이 삼성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현실은 삼성의 막강한 경제력에서 비롯한다. 삼성은 2011~2012년 48만2,574개의 법인세 신고 기업이 지출한 광고 선전비 가운데 14.41%에 해당하는 19조여 원을 쓰는 막강한 광고주다.
언론과 광고주의 관계는 각자의 자원을 교환하는 관계다. 언론은 확보한 수용자를, 광고주는 광고비를 제공한다. 경제력이 소수 대기업에 집중되고 매체 수가 증가함에 따라 대기업 광고주들의 영향력이 커져 힘에 있어 언론보다 우위에 서게 되었으며, 그 정점에 삼성이 있다.
삼성은 평시에는 절대적인 광고주로서 언론과 호의적 관계를 맺으면서 비판적인 기사의 생산을 억제한다. 하지만 비판적인 기사를 억제하지 못하면 당근 대신 채찍이라는 수단을 사용한다.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폭로 등 비판적 기사를 꾸준히 게재한 한겨레나 경향에 오랫동안 광고를 주지않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삼성은 또한 언론과 호의적인 관계, 인적 유대를 유지하기 위해 언론인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며 관리한다. 삼성언론재단의 수혜를 받은 언론사 간부들이 수백 명에 이르는 현실이 이를 반영한다. 김용철 변호사가 밝힌 비자금의 용도에 언론인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언론인들을 고위직으로 채용하기도 한다. 그 결과 삼성이 책임져야 할 많은 사건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가 줄어들거나 사라진다. 여기에 가장 큰 광고주에 대한 언론의 자발적인 협조가 있음은 물론이다. 자사의 삼성 비판 기사를 삭제하고 삼성 경영진에게 사과와 양해를 구하는 문자를 보내는 언론사 사장의 모습이 우리 현실이다.
15장 전승우･지주형･박준우의 “삼성 광고의 변천으로 살펴본 한국 사회 지배 담론의 변화”는 삼성의 텔레비전 광고를 분석해 한국의 사회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다시 한국 사회에 대한 삼성의 이데올로기적 개입을 보여 준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한국 사회의 발전을 네 시기로 구분했다.
1961~87년에 이르는 개발 군부독재 시기에 삼성은 정권과의 유착을 통해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이 시기 삼성의 광고는 산업화를 강조한다. 개발의 성과가 물질적으로 가시화되었던 1980년대 후반 삼성의 ‘휴먼 테크’ 광고는 진화된 첨단 기술 또는 산업화 노력의 결실을 통해 인간 사회가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신화를 생산한다.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에요”라는 광고 또한 전자 제품이 중산층적 가부장제에 기반해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1987년 이후 1997년까지 한국 사회는 자유주의적 민주화 이후 국가 주도 경제에서 자본 주도의 신자유주의 경제로 이행하는 과도기였다. 이 시기 삼성은 이건희 2대 회장의 취임과 더불어 1993년 신경영 선언을 하고 세계 초일류 기업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이런 흐름은 광고에서도 ‘세계일류’ 시리즈로 드러난다. 이 시기 삼성 광고는 삼성을 ‘월드 베스트’로 칭하고 일종의 국가 대표로 표상했으며 경쟁과 프로페셔널리즘을 강조했다.
한국 사회가 IMF 구제금융을 겪고 신자유주의적 구조 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1998년에서 2008년까지의 기간 동안, 삼성은 반도체와 휴대폰을 중심으로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으며, ‘삼성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 시기 삼성의 광고는 전통 가족의 훈훈함에 기술을 연결시킨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신화를 통해 중산층의 몰락과 대량 실업으로 상징되는 신자유주의 사회를 우회하고 은폐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의 신자유주의화와 삼성의 초국적 기업화가 더욱 심화된 2008년 이후 삼성의 광고는 외국인 모델이나 “How to Live Smart” 등의 영어 슬로건들로 채워진다. 국가 대표 대신에 자유무역협정(FTA) 시대에 부합하는 범세계주의 이데올로기를 드러내고, 전통적 핵가족의 해체와 개인화로 “또 하나의 가족”이 전달했던 가족 신화의 효력이 떨어지자 스마트 기술과 일상이 결합된 ‘스마트’한 개인의 삶을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