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삼성과 한국사회의 선택>

제5부 삼성의 지배와 사회적 비용 요약

제5부는 삼성의 지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검토한다. 삼성이 그룹 계열사들의 이윤 축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의료 민영화를 주도하고 부동산 개발로 도시 주거 문화를 파괴하며 전력 다소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삼성 성장의 비용을 사회화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16장 송태수의 “삼성의 로비학”은 정부 정책 및 입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 의료 민영화와 유(U)헬스 케어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삼성의 로비학을 분석한다. 삼성은 의료 민영화의 밑그림 작업부터 공적 의료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민영 보험 체제 구축이라는 최종 목표 달성까지 일관된 로드맵을 따라 일찍이 2003년부터 일관된 계획을 집행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유헬스 케어 체제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이런 프로젝트는 삼성에 고유한 로비에 의해 가능한 것이다.

삼성생명은 2003년 “민영 건강보험의 현황과 발전 방안”, 2005년 내부전략보고서 “민간 의료보험 확대 전략”에서 미국식 민간 의료보험 체계 구축을 최종점으로 하는 공적 보험 체계 대체 프로젝트 로드맵을 상세히 제시했다. 재경부 출신의 ‘삼성맨’인 방영민, 곽상용은 2009년부터 삼성생명 부사장으로 승진해 의료보험 포괄적 민영화 프로젝트에서 핵심 기업의 중책을 맡는 등 삼성의 로비학의 전형을 보여준다. 삼성의 로비학은 인적 네트워크를 기본으로 최종적인 수단은 삼성맨을 만드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SERI)가 2007년 발표한 “유헬스 시대의 도래”와 “유헬스의 경제적 효과와 성장 전략”은 삼성이 가진 IT･전자 부문 기술을 토대로 원격 진료를 결합한 ‘유헬스 원격 진료 체계’를 기반으로 유헬스 케어 체제 구축의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고 세계시장 진출까지 목표로 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의료 서비스를 ‘미래 한국을 이끌 신성장 동력’으로 정하여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의료 민영화와 유헬스 케어 인프라 구축은 명백하게 삼성의 중장기 프로젝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산업 정책이자 ‘도서 벽지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공공 지원 사업인 양 포장해 홍보하는 정부의 모습은 소위 ‘삼성 공화국’의 민낯을 제대로 보여 주는 사례이다.

17장 전규찬의 “아파트 공화국 삼성의 래미안 공간 지배”는 뉴타운 계획에 편승해서 아름다움과 편안함 뒤에 숨은 재개발에 앞장서는 삼성 자본의 아파트/부동산 개발에 관한 비판적 저널리즘이다. 축적과 입주의 욕망에서 나오는 폭력과 그에 대한하는 약자와의 갈등을, 삼성물산이 서울 외곽 석관동･이문동 일대에 지어 올리고자 하는 아파트 공화국에서 살펴본다.

래미안이라는 고부가 상품을 내세운 토지 장악, 부동산 투기의 활동을 통해 삼성은 중심부 권력의 공간을 지배한다. 래미안은 단순한 아파트 브랜드가 아니라 삼성물산의 주력 상품으로서, 부동산 개발과 도시 공간의 지배에 나선 독점자본 삼성의 실체를 생생하게 드러낸다. 삼성 자본의 지배가 거주권을 박탈당하고, 주거공간에서 밀려나는 계급과 저항하는 집단이 생겨고 이러한 모순을 만든다.

다. 삼성(물산)은 자신의 축적･재생산을 위해 아파트를 건축하고 도시를 개발하며, 생태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대 자본을 상징하며 이들은 래미안을 통해 문화를 지배한다. 이는 삼성(물산) 래미안의 특별한 서사이자 재개발 토건 자본 일반의 이야기가 된다.

18장 이보아의 “지속 가능 사회를 향한 삼성의 진심”은 삼성전자의 성공과 그에 대한 한국 경제의 높은 의존도가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큰 위협으로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전기･전자 업종이 제품의 소비 단계에서 소비자들의 전력 소비를 전제로 하지만, 생산단계에서도 철강･조선･석유화학 등과 맞먹는 전력 다소비,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라는 점에서 에너지의 수입의존도가 절대적인 한국에 걸맞지 않은 산업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다.

전력 다소비 기업 삼성의 성장 배경에는 전력 다소비 기업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산업용 전기요금 제도가 있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삼성을 키워 준 전기 요금 체계가 에너지 시스템의 왜곡을 가져왔다는 점이다. 1차 에너지원을 투입해 생산되는 2차 에너지 ‘전기’는, 사용하기에는 편리하나 그 자체로 에너지 비효율적이다. 그러나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은 가열･건조와 같이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용도마저 전기를 사용하게 만들어 전력화(電力化)와 전력 소비의 급증을 초래했고, 점점 더 에너지 수입국에는 어울리지 않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또한 삼성의 전기･전자 업종은 인력과 인프라가 갖춰진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근 충남 천안･아산에 이르는 전기･전자 생산 벨트를 구축함으로써 또 다른 전력 수급의 위기도 초래하고 있다. 9･15 정전 사태 이후로 공학적 관점에서 수도권에 밀집된 수요와 포화된 전력망은 블랙아웃의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과 같은 사회 갈등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에너지 시스템은 이미 위기를 맞고 있으며, 산업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전환하고, 중앙 집중형 대규모 공급 시스템에서 분산형 에너지 자립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삼성의 현재와 같은 전기･전자 업종 위주의 전략과 이를 통한 한국 경제･사회 지배력은 이런 사회적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 즉, 애초에 지속 가능 사회를 향한 삼성의 진심 따위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