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반도체 백혈병 교섭 두 달 만에 재개
반올림 조정위 참가 입장 밝혀… 18일 첫 회의

[0호] 2014년 12월 16일 (화) 이하늬 기자 hanee@mediatoday.co.kr
두 달여간 중단됐던 삼성반도체 직업병 교섭이 오는 18일 재개된다.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은 지난 15일 직업병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에 참가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반올림은 조정위원회가 아닌 당사자간의 직접 교섭을 요구해왔다.

반올림은 15일 “피해 가족들과 논의한 결과 조정위원회의 권유를 받아들여 조정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조정위는 반올림에 조정위 참가를 권유하는 공문을 보냈다. 조정위는 해당 공문에서 “반올림의 참가가 조정의 원만한 진행과 타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정절차에 독자적인 주체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썼다.

조정위는 공문에서 “(직업병 문제가) 개인적 사안이 아니라 사회적 사안”이며 “신속한 보상 및 사과와 아울러 항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종합 대책 방안을 동시에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최대한 목표에 이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사과·보상·재발방지대책은 애초 반올림이 교섭과정에서 요구했던 세 가지 의제다.

반올림은 애초 조정위 구성에 반대했지만 해당 권유 이후 가족들과 논의를 거쳐 조정위 참여를 결정했다. 반올림은 “조정위가 조정 철차에 대해 반올림의 우려를 상담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보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교섭 중단 상황을 계속 방치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논의에는 교섭단에 직접 참가하지 않았던 가족들도 포함됐다.

반올림은 애초 조정위 구성에 반대한 것에 대해 “조정위 설치로 인해 그 동안 교섭에서 이뤄졌던 합의와 성과가 원점으로 돌아갈 위험이 컸으며 삼성이 조정위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올림은 “앞으로 조정위에 참가해 내용있는 사과,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 배제없는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오후 4시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회의실에서 조정위 중재의 첫 회의가 열린다. 삼성전자, 반올림, 가족대책위 세 주체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지난 10월 8일 9차 협상 이후 71일 만이다. 조정위는 김지형 전 대법관이 조정위원장으로, 정강자 인하대 법학대학원 초빙교수와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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