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벗어나야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
천주교정평위, 자본·국가 결탁한 '새로운 독재' 비판 세미나
2014년 10월 22일 (수) 남현정 기자 elanvital105@hanmail.net
“규제 없는 자본주의는 새로운 독재다”

지난 8월 방한해 한국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떠났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첫 공식 문헌인「복음의 기쁨」에 나오는 말이다. 자본의 이윤 추구에 무한한 자유를 준 신자유주의가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민주주의마저 파괴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한 것이다.

교황의 이러한 지적을 적용해 현재의 한국 사회가 처한 근본 문제를 진단해 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2014년 정기세미나 ‘<새로운 독재와 국가>:신자유주의와 교회의 응답’을 개최했다.

세미나는 녹색평론의 김종철 편집인, 카톨릭대 조돈문 사회학과 교수, 민주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 밀양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의 이계삼 사무국장, 삼성반도체 희생자 故 황유미 씨 부친 황상기 씨,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가 발표자로 나서 자본과 결탁된 국가권력으로 인한 구체적 폐해에 관해 이야기했다.

지존파 보다 더한 살인행위 저지르는 기업

조돈문 교수는 ‘삼성의 사회적 지배’라는 발제를 통해 시장을 바로잡고 자본을 규제해야 하는 국가가 이미 그 역할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지존파 일당 6명은 3명을 죽이고 즉각 사형에 처해졌는데 삼성전자 계열사에서 백혈병 등 산업재해로 죽었다고 제보된 숫자만 85명이다. 그 이상 얼마나 죽었는지 모른다. 삼성의 증거인멸과 은폐는 명백한 살인행위다.

‘S그룹 노사전략’을 보면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어용 노조 만들어 기본권을 유린하고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이런 행동들은 지존파의 행동 전략과 다른 것이 없는데 삼성에 관대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며 시민사회 역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삼성의 불법비리는 경제 번영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다”, “삼성이 대한민국을 먹여살린다‘, “삼성을 비판하면 삼성이 망하고 이는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한다”, 등의 잘못된 인식이 오히려 삼성을 망가뜨리고 있다며 이런 인식을 바로잡는 것부터 삼성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 이종란 노무사와 황상기 씨. 이 노무사는 "삼성전자와 반도체 피해자간의 교섭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반올림'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듯 왜곡 보도를 하고 있다"며 "직업병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를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삼성, 산재처리 무마시켜 국민들 부담으로 떠 넘겨

현재 삼성전자와의 교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황상기 씨와 이종란 조무사는 삼성반도체 피해자들에 대한 그동안의 삼성의 태도 뒤에는 모든 것을 ‘돈’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씨는 “삼성이 산재로 받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액수를 피해자들에게 건네며 산재처리를 안하려는 것은 산재사업장이 되면 물어야 하는 보험료를 피하려는 반칙적인 행동이다. 기업에서 산재처리 안 하고 피해자에게 10억씩 보상해 줘도 깨끗한 사업장 되고 이익 남기는, 남는 장사인 것이다.

대신 피해 노동자들은 국민들이 낸 의료보험료로 치료받게 된다. 국민들이 돈을 모아 삼성 이건희에게 보태주는 꼴이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씨는 이런 잘못된 기업을 정부가 처벌해야 하는데 오히려 정부는 기업 편에 서서 노동자와 서민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종란 노무사는 “우리가 흔히 쓰는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노동자들이 희생되고 있다. 삼성전자 기흥공장에 등록된 화학약품만 540여 가지이고 그 중에서 유행성이 검증된 것은 10%에 불과하다. 나머지 화학 약품이 얼마나 인간에게 해로운지는 밝혀지지 않았다”며 삼성의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더불어 올바른 생산을 위한 국가의 올바른 통제 등을 주문했다.


▲ 권영국 변호사는 "잘못된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수용한다고 받아들인다. 정당한 분노를 제대로 표현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한 실천"이라고 말했다.

기본권 침해 더욱 심해지는 경찰국가

지난 해 7월 대한문 앞 집회 건으로 검찰에 기소된 권영국 변호사는 세미나 전날인 20일 열린 첫 공판에 35명의 변호사들이 변호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화제를 모았다. 권 변호사는 이날 현재까지 100명이 넘는 동료 변호사들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들어 신체, 사상, 학문, 예술, 언론·출판, 노동3권 등 전 분야에서 기본권 침해가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음을 우려했다. 특히 정치적 의사 표현과 관련해 권 변호사는 “김대중 정권부터 지금까지 신자유주의의 확대라는 면에서는 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정치 문제에서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 같다.

노무현 정부 시절, 서울시청이나 대학로에서 집회를 하면 경찰들이 나와서 교통 정리를 하는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집회참석자보다 더 많은 경찰병력이 출동하고 있다. 2013년에 집회 시위로 연행된 숫자가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12년 120명보다 800여 명이 늘어났다는 국감 발표를 보았다. 이것은 헌법상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아예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심각한 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 밀양대책위 이계삼 사무국장은 "밀양 싸움의 시작과 끝에는 밀양 어르신들의 굴하지 않은 정신과 순수한 인간됨이 있다. 한 사람이 감당하기는 어려운 심적 에너지가 요구되는 싸움이지만 함께 연대하고 있기에 견딜 만하다"며 투쟁에 앞장 선 이의 심회를 표현했다.

밀양, 끝나지 않은 싸움

이계삼 사무국장은 지난 6월 11일 강행된 행정대집행 이후, 밀양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765KV의 송전탑 건설을 저지하기 위한 지난 10년 동안의 싸움의 현장에서 완전히 쫓겨난 이후 밀양의 어르신 70여 명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 70여 명의 주민은 사법 처리 등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사무국장은 1억 9천만원 정도의 벌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이 사무국장은 “이 싸움에서 가능한 대안들을 수없이 제시했음에도 한전은 철탑 위치 1cm 변경도 양보하지 않았다. 늘 돌아오는 말은 ‘돈 좀 더 드릴게요’였다. 박정희 정권 당시 제정된 전원개발촉진법은 원전 부지 건설의 편의를 위해 토지수용자의 땅을 강제수용할 수 있게 한 법으로 위헌 소지가 크다.

우리가 위헌심판을 청구하려고 법률가들의 자문을 구했는데 돌아오는 말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 법이 위헌 결정이 나면 다른 국책 사업들, 군사기지들 다 무너진다. 송전선 전자파의 국제 안전기준을 따르면 송전탑 세울 수 없고 발전소 지을 수 없는 것이다.

원전 산업을 통해 몇몇 대기업에게 백 조 단위의 돈이 돌아가고 그들과 결탁한 관료 엘리트들의 이해관계도 걸려 있다. 거기에 결박된 인간들의 모습이 선악구도가 너무도 뚜렷해 서글픈 심정이 들 정도였다. 밀양 싸움에서 본 것은 하나의 악의 체계가 다른 악과 강고하게 연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이 사무국장은 “밀양 싸움에 함께 하면서 용서란 단어에 대해 많이 생각했다. 진정한 용서는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잘못한 이들이 처벌을 받고 희생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그때 용서나 화해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밀양에서는 여전히 촛불집회와 장터 운영, 공연 등을 통해 밀양의 투쟁을 지지하는 이들이 함께 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로는 안 돼… 숙의민주주의 고려해야

김종철 편집인은 “현재와 같은 정치 시스템은 경제 성장 시대에 맞춰졌던 것으로 해답을 찾을 수 없다. 현재의 정치 시스템은 낡은 세계관에 갇힌 사람들이 언제까지나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구조다. 국가의사결정 시스템을 바뀌어야 한다”며 덴마크의 시민합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숙의민주주의에 대해 설명했다.

숙의민주주의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에서 나온 것으로 중요한 국가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시민을 무작위로 20~30명을 뽑아 찬반 양측이 제공하는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다양한 계층에서 뽑힌 시민들은 오랜 시간동안 그들이 결정해야 할 정책에 대해 충분히 공부하고 토론한 후 합의를 보게 된다.

김 편집장은 “현재 개헌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를 정치권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실질적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4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 날 세미나는 교육회관 객석이 가득 차며 큰 호응을 받았다. 발표자들이 돈의 노예로 사는 인간을 ‘호모이거니(이건희)쿠스’, 한국의 현 체제를 ‘공주와 몇몇 난쟁이가 지배하는 공주 국가 체제’ 등으로 풍자하자 큰 박수가 나오기도 했다.


▲ <새로운 독재와 국가> 세미나 개최를 앞두고 일부 극우 세력의 세미나 저지 시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세미나는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며 성황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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