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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절대 발렌베리가 될 수 없는 이유
해묵은 ‘빅딜’론 실현 가능성 없어… 노블리스 오블리제, 사회적 신뢰확보가 우선
[0호] 2014년 10월 28일 (화) 이정환 기자 black@mediatoday.co.kr
삼성은 한때 발렌베리가 되고 싶어 했다. 안정적인 피라미드형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차등 의결권을 행사해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면서 대대로 경영권을 승계하는데도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기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직접 스웨덴을 다녀오기도 했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렌베리 가문의 지배구조를 연구하기도 했다. 발렌베리는 그야말로 삼성의 롤 모델처럼 보였다.

한때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발렌베리처럼 재벌의 경영권을 보장해 주고 사회적 책임을 끌어내자는 이른바 사회적 대타협론을 제안하기도 했으나 숱한 비판에 부딪혔다. 장 교수는 최근 “삼성 3세들의 상속세를 주식으로 받아 국민연금에 넘기고 국민연금이 경영권을 행사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28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는 삼성과 발렌베리의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방식을 비교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하준 교수의 사회적 대타협론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신정완 성공회대 교수는 “1938년 찰츠요바덴 협약에서 발렌베리의 소유·지배권을 인정해 주는 대가로 적극적으로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로 대타협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SAF(스웨덴 고용주연합)과 노동조합총연맹(LO)의 노사 협약이었을 뿐 발렌베리는 애초에 주체가 아니었다는 지적이다.

신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대타협 이후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이 도입되면서 대기업들은 인건비를 줄이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사회민주당 정부가 대기업 편향 정책을 접고 기업들도 해외 직접 투자를 늘리면서 기업의 성장이 고용 창출로 연결이 안 되고 일부 대기업들은 본사를 해외로 옮기는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중소기업 육성 정책으로 돌아섰다. 애초에 거대 금융가문과의 타협과는 무관하다는 이야기다.


EBS 지식채널e '스웨덴 제2의 군주라 불린 남자'에서 갈무리.

신 교수가 말하는 발렌베리가 삼성과 다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발렌베리는 지주회사 인베스토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인베스토는 1980년대 이전에 이미 지배 기업 수를 크게 줄였는데 금융자본에서 출발해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성이 없는 기업은 과감히 포기한다. 반면 제조업에서 출발한 삼성은 전후방 연관 효과를 노리고 문어발식 확장을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게 신 교수의 추론이다.







발렌베리의 계열사들은 실질적으로 독립 기업들이라 일감 몰아주기도 없고 총수 일가가 비상장 기업 지분을 취득해서 엄청난 차익을 거둔다거나 차명자산을 빼돌린다거나 이런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지탄 받을 행동을 한 적 없고 세계대전 때는 국민들이 생활필수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자 밀수에 가깝게 들여와서 낮은 가격에 공급한 적도 있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본사를 해외로 옮긴 이케아와 달리 발렌베리는 사회적인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




신 교수는 “차등 의결권의 장점도 있지만 기업 가치가 저평가 된다거나 소유주 가문이 경영권을 강하게 행사하는 데 불안과 불만도 많고 외부 자본을 유치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스웨덴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설립됐는데 스웨덴의 경제 규모가 크지 않아 신생 대기업이 만들어지기 쉽지 않기도 하지만 창업자 가문이 지배적인 지분을 소유하는 게 기업의 노후화 현상을 부른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송원근 경남과학기술대 교수는 “파트너로서 노동을 인정하는 재벌, 그리고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들을 실행하려는 의지와 실천을 전제로 할 때만 재벌과 노동을 사회적 합의의 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이런 사회적 합의는 규제나 징벌의 대상이 아닌 참여와 협상, 타협을 통한 합의가 돼야 한다”면서 “민주적 참여와 형평지향적 노사관계를 중시하는 스웨덴에서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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