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장하준 교수 ‘삼성특별법’ 제안 논란 삼성 “특별법까지야…” 시민단체 “예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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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킴이 작성일14-08-04 16:58 조회2,46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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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 교수 ‘삼성특별법’ 제안 논란
삼성 “특별법까지야…” 시민단체 “예외 안돼”
한겨레 곽정수 기자기자블로그
특별법 대신 차등의결권·황금주 등
삼성, 경영권 보호장치는 도입 희망
“기형적 소유지배구조 개선 필요”
“경영권 위협이 아니라 남용이 문제”
시민단체·경제학자 반대 의견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교수.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삼성 3세들에게 경영권을 보장해주는 대신 경영을 잘못하면 정부가 경영권을 인수하는 내용의 ‘삼성 특별법’을 만들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삼성 쪽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특별법 대신 차등의결권, 황금주 등 경영권 보호장치의 도입을 희망했다.
반면 개혁진보성향 시민단체와 경제학자들은 특별법 제정을 통한 3세들의 경영권 보장에 반대했다. 이건희 회장이 지난 5월 중순 심장병으로 쓰러진 이후 삼성이 총수 공백이라는 지배구조 리스크와 사업실적 악화라는 사업 리스크가 중첩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어, 삼성은 물론 국민경제의 이익에 부합하는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앞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삼성은 29일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건희 회장의 주식을 물려받는 3세들의 지분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외국 투기자본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려면 경영권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장 교수의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삼성에서는 외국자본이 당장 경영권을 위협하지는 않더라도, 배당 확대 압력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삼성은 경영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삼성 관계자는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삼성만 따로 특별법을 만들어 경영권을 보장하는게 가능하겠느냐”면서 “미국과 유럽 등에서 시행하는 차등의결권, 황금주, 포이즌 필 등과 같은 경영권 보호장치를 도입하면 된다”고 말했다. 삼성은 특히 정부가 상속세를 주식으로 받아 국민연금에게 넘긴 뒤 3세들이 경영을 잘못하면 경영권을 인수하자는 장 교수의 제안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삼성 관계자는 “경영을 잘하고 잘못하고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겠느냐”고 머리를 저었다.
재벌개혁을 주창해온 경제개혁연대는 삼성 특별법의 실현가능성이 낮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현실적으로 삼성이 특별법에 찬성하지 않는다”면서 “3세들의 경영실패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과 특별법 통과를 위한 여야의 동의 확보가 어렵고, 설령 법이 만들어져도 정부가 삼성 경영을 잘할 것으로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삼성 3세들의 경영권 보장을 위해 순환출자를 인정하고, 금산분리 적용을 배제하는 것에도 반대하며, 오히려 삼성이 현재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상조 소장은 “삼성생명의 보험 계약자 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총수일가의 지배권을 유지하는 삼성의 기형적 소유지배구조가 3세 체제에서도 계속 유지될 수는 없다”면서 “5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고, 삼성이 시장 기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소유구조를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삼성이 중장기적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벌 지배구조 전문가인 김진방 교수(인하대)는 삼성 3세들의 주식지분이 낮아지면 외국 투기자본에 의해 경영권을 위협받을 것이라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았다.
김진방 교수는 “외국 펀드는 지배주주의 지분이 작아도 경영만 잘하면 경영권을 위협하지 않는다. 만약 삼성 3세들이 경영을 잘못하면 경영권을 지켜줄 필요가 없다”며 특별법과 경영권 보호장치 도입에 모두 반대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대주주들의 경영권 위협이 문제가 아니라, 경영권 남용이 문제”라며 “대주주의 경영권이 도전받아야 경영을 제대로 하고, 실제 경영을 잘못하면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기사등록 : 2014-07-29 오후 07:42:55 기사수정 : 2014-07-30 오전 10: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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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별법까지야…” 시민단체 “예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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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대신 차등의결권·황금주 등
삼성, 경영권 보호장치는 도입 희망
“기형적 소유지배구조 개선 필요”
“경영권 위협이 아니라 남용이 문제”
시민단체·경제학자 반대 의견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교수.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삼성 3세들에게 경영권을 보장해주는 대신 경영을 잘못하면 정부가 경영권을 인수하는 내용의 ‘삼성 특별법’을 만들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삼성 쪽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특별법 대신 차등의결권, 황금주 등 경영권 보호장치의 도입을 희망했다.
반면 개혁진보성향 시민단체와 경제학자들은 특별법 제정을 통한 3세들의 경영권 보장에 반대했다. 이건희 회장이 지난 5월 중순 심장병으로 쓰러진 이후 삼성이 총수 공백이라는 지배구조 리스크와 사업실적 악화라는 사업 리스크가 중첩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어, 삼성은 물론 국민경제의 이익에 부합하는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앞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삼성은 29일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건희 회장의 주식을 물려받는 3세들의 지분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외국 투기자본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려면 경영권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장 교수의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삼성에서는 외국자본이 당장 경영권을 위협하지는 않더라도, 배당 확대 압력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삼성은 경영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삼성 관계자는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삼성만 따로 특별법을 만들어 경영권을 보장하는게 가능하겠느냐”면서 “미국과 유럽 등에서 시행하는 차등의결권, 황금주, 포이즌 필 등과 같은 경영권 보호장치를 도입하면 된다”고 말했다. 삼성은 특히 정부가 상속세를 주식으로 받아 국민연금에게 넘긴 뒤 3세들이 경영을 잘못하면 경영권을 인수하자는 장 교수의 제안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삼성 관계자는 “경영을 잘하고 잘못하고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겠느냐”고 머리를 저었다.
재벌개혁을 주창해온 경제개혁연대는 삼성 특별법의 실현가능성이 낮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현실적으로 삼성이 특별법에 찬성하지 않는다”면서 “3세들의 경영실패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과 특별법 통과를 위한 여야의 동의 확보가 어렵고, 설령 법이 만들어져도 정부가 삼성 경영을 잘할 것으로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삼성 3세들의 경영권 보장을 위해 순환출자를 인정하고, 금산분리 적용을 배제하는 것에도 반대하며, 오히려 삼성이 현재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상조 소장은 “삼성생명의 보험 계약자 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총수일가의 지배권을 유지하는 삼성의 기형적 소유지배구조가 3세 체제에서도 계속 유지될 수는 없다”면서 “5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고, 삼성이 시장 기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소유구조를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삼성이 중장기적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벌 지배구조 전문가인 김진방 교수(인하대)는 삼성 3세들의 주식지분이 낮아지면 외국 투기자본에 의해 경영권을 위협받을 것이라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았다.
김진방 교수는 “외국 펀드는 지배주주의 지분이 작아도 경영만 잘하면 경영권을 위협하지 않는다. 만약 삼성 3세들이 경영을 잘못하면 경영권을 지켜줄 필요가 없다”며 특별법과 경영권 보호장치 도입에 모두 반대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대주주들의 경영권 위협이 문제가 아니라, 경영권 남용이 문제”라며 “대주주의 경영권이 도전받아야 경영을 제대로 하고, 실제 경영을 잘못하면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기사등록 : 2014-07-29 오후 07:42:55 기사수정 : 2014-07-30 오전 10: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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