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재발방지대책과 피해자보상 문제를 분리하지 말고 함께 해결하라!

-삼성 직업병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의 의견 경청하길!~

 

 

 

 

 

삼성노동인권지킴이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는 2015년 6월 23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삼성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삼성직업병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조정안 마련을 앞둔 시점에서 조정안이 올바르게 마련될 수 있도록 노동 인권, 보건의료, 각계 각층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함이었다.

 

토론회는 ‘직업병 예방을 위한 삼성의 책임 이행방안 제안’ 이라는 주제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김신범 연구원의 발제와 함께 ‘삼성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로 공유정옥 반올림 교섭단 간사의 발제가 있었다.

 

 

김신범 연구원은 직업병 문제는 “미지의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물질이 계속 나타나면서 우리가 알수 없는 위험이나 독성이 더 많아 지고 있다며, 신기술의 등장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신범 연구원의 주장은, 검증된 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우려를 전혀 귀담으로 들으려 하지 않는 삼성의 주장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또한 김신범 연구원은 삼성이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수 많은 유해화학물질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데, 오히려 비밀을 최소화하는 것이 기업의 덕목이고, 삼성이 그런 윤리를 이끌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함께 발제잘 참여한 공유정옥 반올림 교섭단 간사는 그동안 반올림과 삼성의 교섭 과정을 소개하면서 현재 조정위가 3자(반올림, 가족대책위, 삼성) 의 주장과 요구를 조율해 조정안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올바른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유정옥 간사는 반올림이 주장해온 것은 피해노동자들과 가족들의 고통에 보상하는 것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직업병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제해결을 위해선 소통이 중요하고, 소통의 시작은 진솔한 사과인데, 과연 삼성이 이 부분에 충실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당면한 문제해결과 함께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사안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기적 접근이 필요한 사안들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개혁도 필요하고, 많은 직업병 문제의 피해자가 하청노동자들이라는 점에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유정옥 간사는 삼성 직업병 문제가 결국 전체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삼성이 직업병 피해노동자들의 요구와 주장을 다시 새겨 듣고 조정위가 올바른 조장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토론자들의 주장도 눈길을 끌었다. 참여했던 윤충식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과거를 숨기지 말고 드러내야 문제점이 청산되는데, 세계 최고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에서 이런 것에 소극적인 태도가 보인다고 비판하면서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면 두고두고 삼성에 여러가지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전향적인 자세 만이 문제해결의 초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노상철 단국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메르스와 직업병을 비교해 눈길을 끌었다. 메르스가 무서운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인데, 직업병 문제는 중요한 정보를 알리려 하지 않고 있다며 전문가와 교류하고 협력 협조가 중요하다고 했다. 무엇보다 소통과 공개는 반복해도 부족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현선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 부장은 직업병 문제 해결에서 만약 삼성에 노동조합이 있었다면, 문제해결이 한층 더 쉬웠을 것이라며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사업주들에게 화학제품의 고독성 물질을 공개하고, 대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부여하는 등 노동조합의 노력과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정보공개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해 금속노조차원에서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이 밖에 강문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삼성 직업병 문제 대처 방안으로 위험을 알리지 않는 기업 내부 문화와 인식을 바꾸고 사회적 감시분위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위험에 대한 정보 공개와 함께 위험을 감행한 자, 즉 최고 경영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발제와 토론자들의 주장을 통해서 삼성직업병 문제 해결은 단순히 피해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체 직업병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참석자들은 삼성과 조정위원회는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들의 피해보상 문제로 한정해서는 안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직업병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노력의 과정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직업병 가해자인 삼성의 반성과 사과 책임 있는 자세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시민사회단체의 ‘삼성직업병 문제 해결에 대한 고민’은 조정안 제출을 앞두고 있는 조정위원회에서도 귀담아 들어볼 문제임이 분명하다. 시민사회단체는 이와 같은 고민을 제출하면서 조정위원회의 조정안 발표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향우 조정위가 어떤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