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올림 뉴스레터 201505

반올림 새 보금자리에서 활발한 활동 기대

반올림은 최근 이사를 하면서 사무공간을 확대하고 상담실을 마련하였다. 새로 보금자리에서 더욱 힘을 내서 앞으로 반도체·전자산업 노동자들에게 든든한 벗이 될 수 있도록 기원하는 행사를 열었다. 반올림 활동가, <또 하나의 약속> <탐욕의 제국> 영화 스탭, 반올림을 지원하는 노무사 모임, 자원 활동가 등이 모여 삼성과 진행되는 교섭에서 피해자들과 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진정성 있는 사과>, <배제 없는 보상>, <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랐다.

보상만 우선하려는 삼성, 유감! 예방대책도 시급한 문제

작년 5월14일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의 사과를 계기로 반올림과 삼성의 교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에서 삼성은 어떠한 변화도 없었고, 조정위원회를 꾸린 지금까지도 삼성은 피해 보상이 시급한 것처럼 사과와 예방대책 마련을 등한시 하고 있다. 또 눈에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으로 이 교섭 빨리 마무리 하려는 움직임이 교섭 초기에서부터 지금까지 포착되고 있다. 이에 반올림은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해 세 의제를 모두 포괄한 권고안을 내겠다는 조정위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기를 바라기에 예방 대책 논의를 미루자는 삼성의 제안은 유감스럽다"며 "피해 보상이 시급한 것처럼 현직 노동자들을 위한 예방 대책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는 입장을 조정위에 전하기도 했다.

협력업체 노동자의 직업병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다뤄야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들이 건강 문제에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문제는 “협력업체 노동자의 직업병” 와 “생식독성” 문제이다. 삼성전자는 같은 공장에서 일을 하고 똑같은 병에 걸린 협력업체 노동자를 보상 대상에서 배제 하려 하고 있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를 책임 지지 않으려는 자세는 삼성만이 아니라 경영계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삼성반도체 협력업체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 손경주 님은 일기장에서 ‘협력 업체 직원들이 원청인 삼성반도체로부터 작업 지시·명령을 받으며 삼성직원들과 함께 일했다’는 점을 증언한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위험한 일을 더 하고 있는 현실과 산안법에서 원청 사업주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을 볼 때 협력업체 노동자의 직업병 역시 정규직과 동일하게 다루어 져야 한다.

유해물질 가득한 반도체 공장, 알권리는 나의 목숨이었다.

한편, 최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7일 국내 2만96개 사업장의 21만5335명이 생식독성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생식독성물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생식독성물질은 특정 화학물질이 생리불순과 무정자증, 불임, 유산, 자녀 기형, 암 등의 생식기관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노출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도 자연유산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올림은 그간 불임, 유산, 생리 불순에 대한 제보를 많이 받아왔다.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일했던 김모씨는 작업환경으로 불임이 됐다며 2013년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는데, 이는 반도체 공장의 여성 근로자가 ‘생식독성’ 문제를 제기한 첫 사례였다. 삼성반도체에서 7년은 근무한 박민숙 님도 불임과 유방암으로 고통을 겪었다. 그의 동료 역시 자신이 어떠한 유해물질 속에서 일을 했었는지 모른 채 불임과 유산, 생리 불순 등에 시달렸음다고 증언했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 표시 ‘앱’ 출시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알권리 운동은 반올림이 올해 주력하려는 사업이다.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수많은 기업들은 작업환경과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없애고, 심지어 유해성을 조사하지도 않은 채 마구 사용한다.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노동자와 그 지역 노동자는 알권리를 보장 받지 못해 건강을 잃는 경우가 많다. 반올림이 참여하고 있는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에서는 얼마 전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를 표시하는 앱을 만들었다. 화학물질의 위험 정보를 보여줘 우리 동네, 내 일터가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한다. 이 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기업이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를 더 공개하도록 활발하게 활동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