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홍석현 미국 특사, 유감!

“문재인 정부의 홍석현 미국 특사 파견에 대하여”

 

문재인 정부의 외교 행보가 바쁘다. 꼬일 대로 꼬여버린 주요국들과의 외교 문제는, 새 정부가 빨리 해결해야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일 게다. 중국, 일본, 러시아를 비롯해서 미국에 특사를 파견했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특사를 파견하는 이유는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듯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비롯해서 한반도 긴장관계 해결, 그리고 사드문제 해결이 무엇보다 시급하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파격적인 인사와, 정부의 정책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적절한 인사를 단행해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았다. 이번 주요 국가들에 파견하는 특사들도 가장 적임자들을 골랐다는 평가다. 정권초기 인사에서만큼은 문재인 정부에게 후한 점수를 줘도 무방하다. 물론 지금까지는 그렇다.

 

그러나 이번 특사 중 홍석현 미국 특사에 대해서는 유감스러운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홍석현이 누구인가? 그는 과거 40여 억 원에 가까운 고의성 탈세혐의로 조사 및 처벌을 받았다.

또한 홍석현은 삼성 1997년 당시 삼성그룹 이학수와 함께 대선후보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검사들에게 제공하는 떡값을 관리했던 인물이다. 탈세, 정치자금, 떡값으로 얼룩진 어두운 과거의 인물이 정권 초기 중책을 맡으며 다시 등장한다는 것은 그리 반가운 일이 아니다.

 

과거 노무현 정권은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삼성의 정치자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정책이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입안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삼성맨으로 알려진 홍석현을 주미대사로 임명했지만, 삼성X파일 사건이 공개되면서 결국 홍석현은 주미대사직에서 물러났다. 우리는 참여정부가 삼성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인사에 실패했던 전철을, 문재인 정부가 다시 밟지 않기를 바란다. 삼성노동인권지킴이와 삼성노동자들, 삼성직업병 피해자들은 이미 대선 과정에서 삼성 인사가 정부요직에 등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홍석현씨의 미국 특사 역할은 이번 한번으로 그칠지 모른다. 그리고 그가 맡은 바 역할을 잘 수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홍석현의 미국 특사 임명이, 향후 삼성맨들의 화려한 복귀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박근혜-최순실-삼성 게이트에서 삼성맨들은 승마협회나 한국 마사회를 활용했다. 삼성맨들이 정부 유관기관이나 핵심부서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경계해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에 삼성의 개입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재벌개혁의지를 굳건히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 줄 것을 바란다. 또 삼성직업병 해결, 삼성노조파괴 근절이 삼성 개혁의 중요 과제라는 사실도 잊지 말길 당부드린다. 이를 위해서라도 삼성맨들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 해선 안 된다.

 

2017년 5월 19일

삼성노동인권지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