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사회적 책임을 ISO26000으로 살펴본 토론회가 4월 11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렸다. ISO26000은 7가지 핵심 주제(지배구조, 인권, 노동권, 환경, 공정운영관행, 소비자, 지역사회참여와발전)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이라고 할 수 있다. 삼성의 사회적 지배력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故 황유미씨를 비롯한 삼성전자산업 직업병 피해자 문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삼성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무노조 경영방침을 비롯해서 갖가지 사회문제를 일으키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총수 일가의 이윤만 추구하는 집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때 국제적인 표준에 맞추어 삼성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과제를 짚어보고자 하는 것이 이번 토론회의 주요한 목표였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황상규 ISO26000 전문가포럼 공동대표는, ISO26000으로 살펴본 삼성의 개선과제라는 발표를 통해서 삼성을 7대 핵심주제별로 평가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여러 저촉 사례를 보고했다. 특히 인권부분에서 그동안 삼성이 벌여온 인권침해사례도 보고되었으며 무노조를 위한 노동탄압 관행 또한 노동부문에서 중요한 평가지점이 되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황상규 대표는 각각 부문에 대해서 지표대로 정량적인 평가를 통해 삼성의 현 주소를 평가해 발표했다. 이런 평가과정을 통해서 개선과제를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ISO26000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비해서 좋은기업센타 신태중 국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집중되고 있는 점을 비판하면서 삼성도 이와 다르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기업이 사회적 공헌활동의 결과를 홍보하는 일환으로 발표하는 지속가능보고서 통해서 삼성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평가하는 자리를 가졌다.

 

신태중 국장은 삼성의 지속가능보고서에 대한 평가는 평가주체에 따라 극단적인 양상을 보인다는 평가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서 기업이나 정부에서는 삼성에 긍정적 평가를,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는 삼성의 사회적 공헌활동 활동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현실을 보고했다.

 

삼성의 사회적 공헌에 대한 평가는 삼성과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런 한계를 넘어 서기 위해서는 삼성이 발행하는 지속가능보고서에서 빠진 핵심이슈인 반올림 직업병문제등 무노조정책 등을 더 면밀하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지적을 했다.

 

이상의 발표 이후 안치용(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경제연구소), 곽정수(한겨레신문), 강진구(경향신문), 박진(다산인권센터), 이종란(반올림), 이병천(강원대) 등 각계 전문가와 활동가의 토론이 이어졌다.

발표자와 토론자 사이에 오간 다양한 토로의 핵심은 결국 삼성의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량적 평가에 국한되지 않는 정률적 평가를 보완해서 더 객관적인 평가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ISO26000에 명시된 각각의 평가항목의 평가기준은 정량적인 표준점수인데 이런 점수형태로는 삼성의 노동권탄압, 인권침해, 3대세습을 둘러싼 불법승계를 문제에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노동인권을 계량화하는 데에 한계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고, 이 때문에 더더욱 삼성을 비롯한 한국기업의 특색과 조건에 맞는 평가기준을 개발해 내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각종 기관이나 언론사에서 삼성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높은 평가 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는 경향, 지배구조문제가 평가에서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 점을 비판하면서, 다른 평가기준이 필요함이 강조되기도 했다.

 

삼성에 대한 계량적 평가는 의미가 없고, 인권침해 지표 등을 만들어 얼마나 나아졌는지 등 평가해가는 것이 필요하며, 삼성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알려내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와함께 특정 부문이나 항목에 대한 과락기준을 마련하는 등 우리 나름의 평가항목과 기준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당장 [삼성의 사회적 책임]이나 삼성의 지속가능보고서를 ISO 26000이라는 국제적 표준으로 평가하고, 삼성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활용가능성에 대해서 공유지점을 형성하였다. 하지만 ISO26000을 활용해서, 삼성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인권, 노동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형식적이고, 계량적인 평가를 넘어설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개발이 필요하며, 삼성내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인권침해 사례와 무노조정책을 비롯한 반인권 반노동자적 경영방식을 공론화하여 사회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기업의 홍보수단, 삼성의 면죄부로 작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