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시대의 삼성 : 다시 삼성을 묻는다

 

조돈문(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임대표)

 

‘최순실-이재용 게이트’와 대를 이은 정경유착

 

○ 온 나라가 최순실 등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 농단에 대한 충격과 분노로 들끓고 있다. 전 국민의 눈과 귀는 탄핵 절차를 진행할 국회와 헌법재판소, 그리고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검찰, 국정조사와 특검에 모아져 있다. 진실 규명의 핵심은 재벌-최순실=청와대 사이에 거래된 뇌물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것이며, 그 중심에 삼성이 있기에 우리는 ‘최순실-이재용 게이트’라 부른다.

 

○ 삼성을 위시한 재벌들은 최순실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입금하고, 박근혜정부는 경제활성화법(서비스산업 발전법, 의료법 등)과 노동개혁법 처리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미르재단의 경우 2015년 10월 25-26일에 재벌들이 입금했는데, 입금완료 다음날인 10월 27일 재단이 설립되었고, 같은 날 박근혜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활성화법 처리(서비스산업 발전법, 의료법 등)와 노동개혁 5개법 처리 방침을 발표했다.

K스포츠재단의 경우 2015년 12월 24일과 2016년 1월 12일 사이 재벌들이 입금했는데, 입금완료 다음날인 1월 13일 재단이 설립되었고, 같은 날 박근혜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노동개혁법 처리와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약속했다.

 

○ 재벌들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를 출연한 재벌은 삼성이었다. 삼성의 입금액은 미르재단의 경우 125억으로 2위 SK 68억의 두 배 수준이고, K스포츠재단의 경우 79억으로 2위 현대차 43억의 두 배 수준이었다.

삼성은 2015년 10월 이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 외에도, 최순실과 조카 장시호에게 별도로 2015년 초부터 등 96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삼성은 최순실측에 최소 300억원 이상의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삼성은 검은돈의 대가로 노조문제 해결과 연구자금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비덱스포츠의 전신 코레스포츠의 공동대표를 맡은 바 있는 독일 헤센주 승마협회 로베르트 쿠이퍼스 대표가 증언한 바 있다.

삼성그룹이 최순실측과 뇌물 거래를 하는 가운데 이재용은 2015년 7월 7일 국민연금 기금운용 본부장 홍완선과 회동하여 국민연금의 합병안 찬성 표결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동 이후 국민연금은 자문기구들의 반대 의견에도 청와대 비서실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압력 하에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찬성 입장을 결정하여 7월 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을 통과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 국가권력은 사유화되어 최순실 등 비선실세에 의해 농단되는 가운데 재벌의 뇌물을 매개로 삼성재벌을 위시한 자본의 고충처리기구로 전락한 것이 ‘최순실-이재용 게이트’ 사태가 보여준 정경유착 카르텔의 실상이다.

 

이재용시대 출범의 기대와 우려

 

○ 삼성노동인권지킴이는 2013년 12월 창립과 함께 《다시 삼성을 묻는다 : 삼성과 한국사회의 선택》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6회에 걸쳐 개최하며 이건희 회장 체제의 삼성을 진단했고, 그 결과물들을 묶어 《위기의 삼성과 한국사회의 선택》(2014)으로 출간한 바 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확인된 이건희 체제는 경제적 성공이라는 빛과 불법비리라는 그늘로 표상된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세계시장 점유율 1위라는 글로벌 기업의 위상을 확고히했고, 삼성그룹은 수출총액 및 주식시장 시가 총액의 20%을 점유하는 최대 재벌그룹의 지위를 20년 가까이 지켜오고 있다는 점에서 삼성의 경제적 성공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한편, 삼성은 노조결성을 추진하는 노동자들의 밀착 감시, 납치·감금, 살해 협박과 불법 위치추적은 물론,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 거부 및 매수 시도, 불법 비자금 조성 위한 회계장부 조작 및 비자금 배달, 삼성SDS 및 에버랜드의 주식형 사채 헐값 발행 및 이재용 남매 몰아주기, 에버랜드 이사회 회의록 조작 및 법정 위증 교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방해, 서류파기와 삼성특검 조사 방해 등 어떤 재벌 그룹들과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의 불법·비리를 자행해온 범죄 조직체이기도 하다. 이처럼 삼성은 범죄 백화점답게 거의 모든 유형의 죄질 나쁜 불법비리를 망라하고 있지만, 그 근원은 총수일가의 지배경영권 독점·세습과 무노조 경영 편집증이라는 두가지 구조적 요인으로 축약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불법비리는 삼성그룹의 계열사들의 경제적 성공과 구성원들의 후생에 백해무익하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 삼성노동인권지킴이가 출범하며 이건희 체제를 진단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 흘렀고, 그 사이 기대와 우려 속에서 이재용 시대가 시작되었다.

삼성그룹 총수일가는 이건희체제의 경제적 성공으로 이미 충분한 물질적·정신적 여유를 얻었고, 삼성그룹은 삼성전자를 위시하여 글로벌 기업의 위상에 걸맞는 경영행태를 요구받고 있고, 한국사회도 일시적인 정치적 민주화의 퇴행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법치주의가 수립되는 방향의 장기적 변화를 피할 수 없고, 보수적인 친재벌·친삼성 대통령후보들도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세울 정도로 시장질서의 공정성과 노동-자본의 공존은 외면할 수 없는 국민적 과제가 되었다. 그런 까닭에 이재용시대는 경제적 성공을 지속하되 불법비리로부터 자유로운, 국민적 사랑을 받는 기업집단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했다.

하지만, 이재용은 검증된 경영능력은 고사하고 2000년대 초 e삼성의 실패같은 경영 실패의 경력밖에 지니지 못했음에도 총수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룹의 지배경영권을 독점적으로 세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이재용은 이건희체제 불법비리의 최대 수혜자로서 불법비리를 기획·공모·자행한 범죄카르텔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태생적 한계도 지니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이재용시대는 선대의 불법비리와 단절되지 않은, ‘이건희 없는 이건희체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떨치지 못하게 한 것 또한 사실이었다.

 

이재용 시대 2년 반의 평가

 

○ 2014년 5월 10일 이건희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장기입원 상태에 들어갔고, 이재용은 실질적 총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지난 2년 반 동안 삼성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 삼성그룹 총수일가의 무노조 편집증과 노조 탄압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 결과 삼ㅅ어 노동자 노동기본권 및 인권 유린은 계속되고 있고 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삼성은 2014년 5월 백혈병 등 산업재해 피해자들에 대해 사과하고 반올림과 교섭을 시작하는 등 전향적 자세를 보이는 듯했으나,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출범시킨 조정위원회가 제출한 권고안도 무시하고, 백혈병 등 직업병으로 투병중이거나 사망한 피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재발방지책 실시를 거부하고 있다.

에버랜드 민주노조에 대해 부지회장과 회계감사의 해고를 포함한 노조간부 징계와 노조원들의 사회적 격리 및 고립화 등 노조탄압을 실시하는 한편 직접 제조한 어용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갱신하고 있고,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직접고용하지 않고 위장도급으로 사용하며 노조원들을 자결에 이르게 할 정도로 노조원 해고 및 노조 사업장 폐쇄 등 강도 높은 노조탄압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삼성의 노조탄압과 노동자 인권 유린에 대해 정부는 물론 언론도 방관하고 있다. 2016년 7월 뉴스타파에 의한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동영상 보도에도 정부와 보수언론이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사실 자체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도 삼성의 사회적 지배 정도를 잘 반영하고 있다.

 

○ 2016년 8월 새로 출시된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 폭발 사태는 갤럭시 브랜드가 전세계 항공기들에서 폭발물 취급을 받고, CNN 등 세계 주요 언론매체들에 의해 폭탄으로 조롱 당하는 수모를 겪으며 브랜드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갤럭시노트7 배터리의 이상연소 현상이 특정 생산라인에서 생산된 배터리에 한정된 것으로 설명하고, 즉각 리콜을 실시하지 않으며 배터리 과열을 막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패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삼성전자의 부적절한 대처 방식이 갤럭시 브랜드에 대한 불신을 더욱 증폭시켰고 결국 전면적 리콜을 실시하게 되었다.

갤럭시노트7은 경쟁사 애플의 아이폰 신제품을 의식한 선제적 출시 의도뿐만 아니라 이재용의 총수 후계자 위상 만들기의 일환으로 조기 출시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갤럭시노트7의 조기 출시 대재앙은 2000년 벤처기업들을 인수하여 이재용이 인터넷 관련 사업을 주도하게 한 e삼성 전략과 마찬가지로 이재용의 경영 후계자 위상 만들기 기획 프로젝트의 또 하나의 실패로 볼 수 있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국민연금의 개입

 

○ 이재용 시대 2년 반의 최대 사건은 ‘최순실-이재용 게이트’의 핵심이 된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과 국민연금의 동원이다.

 

○ 삼성은 1990년대 말 불법·탈법적으로 주식형 사채를 헐값에 발행하여 이재용 남매에게 몰아줬는데 삼성SDS의 경우 유죄판결을 받았고, 에버랜드의 경우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삼성측에서 신고한 이사회는 개최되지도 않았고 제출된 회의록도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삼성은 삼성SDS와 제일모직(구 에버랜드)을 각각 2014년 11월과 12월에 상장하여 이재용 남매는 엄청난 평가차익을 안겨줌으로써 이건희회장 재산 상속을 위한 상속세 재원과 그룹 계열사 지분 분할 및 구조재편의 물적 기초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2015년 5월 26일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정하고 합병 비율을 1 대 0.35로 확정한 다음, 7월 17일 삼성물산 이사회에서 합병안을 통과시켰다.

 

○ 이재용 남매 가운데 유일하게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한 이재용도 삼성전자 지분을 0.60%밖에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건희 지분 3.54%와 홍라희 지분 0.77%는 상속·증여세 납부 등의 절차를 거쳐서 전량 물려받더라도 이재용의 보유 지분은 4.91%에 불과하여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은 불안정성을 피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한편 삼성그룹 계열사들 가운데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은 각각 삼성전자 지분의 7.88%와 4.25%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재용 남매가 제일모직에 대해서는 38.8%의 높은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지만 삼성물산에 대한 지분은 전혀 갖지 못하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재용 남매가 통제할 수 있는 삼성전자 지분율을 증대하는 좋은 방안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합병비율을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설정할수록 통합 법인에 대한 이재용 남매의 지분율을 극대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을 적정 합병 비율로 추정된 1 대 1의 비율 대신 1 대 0.35의 비율로 삼성물산을 제일모직에 비해 저평가한 것이다.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1대 0.35 비율의 합병을 통해 이재용 남매가 얻은 것은 삼성전자에 대한 안정적 지분과 수 조 원대 규모의 평가 차익이다.

이재용 남매의 제일모직 지분율은 이재용 23.2%, 두 자매 각각 7.7%였는데, 합병 이후 통합 삼성물산에 대한 지분은 이재용 16.5%, 두 자매 각각 5.5%로 합계 27.5%가 된다. 합병 비율을 1대 1로 하면 세 자매의 지분율이 19.4%로 되었을 텐데, 1대 0.35의 왜곡된 합병비율로 인해 8.1%의 지분율 증대 혜택을 입은 것이다.

1대 0.35의 합병비율을 관철함으로써 이재용 남매가 통합 삼성물산을 통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을 8.1%만큼 더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통합 삼성물산 주식의 시가총액이 24조 4700억원(2016.12.6 기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왜곡된 합병비율을 통해 1조 9821억원의 추가적 이득을 본 것이다. 또한 이재용 남매가 1996년 에버랜드의 주식형사채를 불법·탈법으로 헐값에 매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재용 남매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의 평차차익은 9조 4천 억원이 넘는다.

 

○ 국민연금은 합병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식을 각각 11.21%와 5.04%를 보유하고 있었고,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등 관련기관들도 합병비율 산정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국민연금에 대해 합병 반대를 권고한 바 있다.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민교협,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합병안 반대 표결을 촉구하는 적극적 활동을 전개했음에도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합병비율이 1 대 1 대신 1 대 0.35로 설정됨으로써 이재용 일가가 3조 1271억원의 이득을 본 반면, 국민연금은 5천 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 국민연금은 자문기관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 등 합병안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기구인 투자위원회에서 합병안 찬성을 독단적으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이 국내외 자문기관의 반대 의견에도 가입자에게 엄청난 손실을 안겨주는 찬성 입장을 고집한 것은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장관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였으며, 이 과정에 이재용도 직접 개입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사례이며 현재 ‘최순실-이재용 게이트’의 핵심으로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심문의 초점이 되었고, 향후 전개될 특검 조사의 주요 항목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재용 시대의 ‘이건희 없는 이건희 체제’

 

○ 지난 2년 반의 기간은 이재용 시대가 시작될 때 갖게 했던 기대를 져버리고 이건희 체제의 불법비리가 그대로 재생산되고 있음을 목도하게 했다.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노조탄압과 노동자 기본권 유린은 무노조 편집증이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해 주고 있고,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국민연금의 동원은 지배경영권 세습을 위해 시민들의 노후 안정을 희생시키는 정경유착의 전형이다. 이처럼 이재용 시대는 불법비리를 지속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불법비리의 구조적 요인이 총수일가의 지배경영권 세습과 무노조 방침이라는 점에서도 이건희 체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년 반의 기간은 이재용 시대에 대해 가졌던 ‘이건희 없는 이건희 체제’의 우려를 현실화한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 굳이 이건희 체제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건희 체제는 경제적 성공이라는 빛과 불법비리라는 그늘이 공존한 반면, 갤럭시노트7의 실패는 e삼성 실패의 경험과 함께 이재용 시대가 경제적 성공의 빛은 없고 불법비리의 그늘만 있는 암흑기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오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재용 시대의 삼성그룹이 불법비리와 결별하고 국민적 사랑 받는 기업집단으로 거듭나는 것은 이미 실패한 것으로 보이며. ‘이건희 없는 이건희 체제’는 ‘무능한 이건희 체제’일 수 있음을 2016년 12월 6일의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 위증 훈련으로 단련된 이재용의 거짓말과 동문서답으로 국회 청문회는 삼성·최순실 사이에 오고간 뇌물의 대가성 입증에 실패했지만 특검이 규명해야할 과제는 분명히 확인해 주었다.

삼성그룹의 법률팀장을 맡았던 김용철 변호사가 증언했듯이 청와대, 행정부, 검찰, 국회, 사법부, 언론, 시민단체들까지 삼성장학생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삼성과 최순실측 사이의 검은돈 거래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전은 물론 박근혜정부 출범 전부터 진행되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재용이 청문회에서 쏟아낸 거짓말들의 위증 사실을 낱낱이 밝혀내고, 정권출범 전부터 삼성이 현정권 핵심들에게 전달한 검은돈의 실체와 함께 뇌물의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특검은 실패다.

삼성장학생들에 의한 삼성 수사의 한계는 삼성과 총수일가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끝난 2008년 삼성특검 사례에서 확인된 바 있지만,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박영수특검팀은 조준웅특검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포기하지 못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