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옴부즈만 위원회 출범에 대한 반올림의 입장

 

옴브즈만 위원회는 합의문이 명시한 “독립성ㆍ객관성ㆍ공익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삼성은 합의문의 모든 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6월 8일 삼성전자 안전보건에 대한 옴부즈만 위원회가 공식 출범을 발표했다. 옴부즈만 위원장인 이철수 서울대 교수는 임현술 동국대 교수와 김현욱 가톨릭대 교수를 옴부즈만 위원회의 두 위원으로 지명하고, 열 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다섯 개의 소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2007년부터 삼성전자 안전보건관리의 투명성을 요구해온 우리는, 2016년 1월 12일 반올림과 삼성전자, 가족대책위원회가 옴부즈만 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재해예방대책>에 합의한 이래, 다섯 달 동안 옴부즈만 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되기를 기다려왔다. 위원회 구성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그만큼 더욱 내실있는 활동을 펼쳐주길 바란다. 특히 교섭의 세 주체가 합의한 <재해예방대책>에 대한 조정합의문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 실천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재해예방대책> 합의의 목표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업장 내부 체계의 완성에 있다(제1조 기본원칙). 이를 위해 ‘사업장 내부 조직 문화의 개선책을 찾아내고 향후 재해예방을 위한 대책에 필요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기 위하여 만든 독립성을 갖춘 공익적 성격의 외부 기구’가 바로 옴부즈만 위원회이다. 한마디로 옴부즈만 위원회의 사명은 삼성전자가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안전한 노동환경을 ‘완성’해가도록 이끄는 데 있다.

 

여기에는 삼성전자로부터의 독립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단 한번, 단 한명의 문제로도 옴부즈만 위원회 전체의 노력을 수포로 돌릴 수 있다. 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를 이끌었던 장재연 교수는 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위원회 활동이 신뢰를 받으려면 투명성과 객관성이 담보돼야 한다’라며 ‘노동계도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이자 ‘회사가 부담돼서 수용못할 정도의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히고 ‘회사가 위원회의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한다고 약속했다. 부당한 개입을 하려고 한다면 다수의 민간위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독립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였다. 삼성전자 옴부즈만 위원회도 삼성으로부터의 독립성에 철저하길 바란다.

 

한편, 삼성으로부터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일은 회사의 개입이나 압력을 막아내는 일과는 별개의 문제다. 이번 발표에서 이철수 위원장은 “객관성, 전문성,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과학적인 진단과 객관적인 평가”를 강조하였는데, 실제로 옴부즈만 위원회가 삼성전자가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한다면 객관성과 공정성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객관성ㆍ공정성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삼성전자와 다른 입장에 선 사람들의 경험, 자료,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뿐이다. 옴부즈만 위원회가 삼성의 압력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삼성전자의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현장 노동자들의 실제 경험, 외부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진지한 의견 등을 얼마나 성실하게 듣고 반영하느냐가 관건이다.

 

 

또한 <재해예방대책>합의문은 옴부즈만 위원회를 ‘독립성을 갖춘 공익적 성격의 외부 기구’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특히 ‘공익성’의 중요성을 명심하기 바란다. 독립성이나 객관성이 옴부즈만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이라면, 공익성은 옴부즈만 위원회가 만들어진 이유이자 존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옴부즈만 위원회는 ‘삼성전자가 발암물질을 사용한 증거가 있는가?’ 혹은 ‘백혈병을 직업병으로 보아야 하는가?’ 수준의 질문에 대답하라고 만든 기구가 결코 아니다. 삼성전자의 안전보건관리를 개선하고 또 개선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든 기구다. 수많은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직업병 참사의 재발을 막을 뿐 아니라, 2013년 불산누출 사고와 2016년 메탄올 중독 사건에서처럼 화학물질 관리의 기본도 지켜지지 않는 사내ㆍ외 하청 업체의 안전보건 문제도 개선되고, 사람의 생명ㆍ건강에 관한 문제에서 조차 극도의 비밀주의를 고수함으로써 문제를 더욱 키워온 삼성의 조직 문화도 개선되는 그러한 공익성을, 옴부즈만 위원회가 꼭 달성하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2007년부터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를 제기해왔고, 온갖 어려움 끝에 9년 만에 옴부즈만 위원회를 골자로 하는 재해예방대책 합의를 이끌어낸 만큼, 앞으로도 이 위원회가 삼성으로부터의 독립성ㆍ객관성을 유지하고 공익성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또한 ‘재해예방대책’과 함께 조정의 또 다른 의제였던 ‘사과’ 및 ‘보상’ 문제는, 삼성전자의 일방적 “보류” 선언으로 2015년 8월부터 현재까지 10개월째 논의 중단 상태에 있다. 대화의 재개를 요구해 온 반올림의 노숙농성도 250일을 넘어서고 있다. 이번 재해예방대책 합의의 이행이 앞으로의 안전보건 관리를 직업병 피해 당사자 및 전ㆍ현직 노동자, 시민사회와 함께 완성해 가는 미래지향적 활동이라면, 남은 사과ㆍ보상의 문제를 약속한 대로 반올림과의 대화를 통해 마무리 하는 것은 과거의 안전보건 관리 문제에 대한 해법이라 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 두 가지 모두에 성실하게 임하여 올바른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한편 지금껏 이 문제에 관해 삼성의 입장을 받아쓰기에만 급급하였던 언론들은 이번에도 옴부즈만 위원회 구성 소식을 전하며 이로써 직업병 문제가 “일단락”, “마무리”되었다고 썼다. 여전히 삼성의 바람에 잘 끼워 맞추어진 보도를 일삼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9일 그러한 보도에 앞장선 동아, 조선, 중앙 일보를 오늘의 나쁜 신문보도로 선정했다. 민언련이 지적했다시피 이번 위원회 구성은 마무리가 아니라 시작이다. 옴부즈만 위원회도 본인의 입장이 삼성의 필터를 거쳐 알려지지 않도록, 이후 활동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사회적 소통 노력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첨부자료 : (2016. 1. 12.) 재발방지대책 합의를 알리는 조정위원회 보도자료(합의문 전문 포함)

 

 

 

2016년 6월 13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