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2014년 5월 14일 백혈병 피해자 대책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그 후 삼성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조정위는 사과, 보상, 재발방지 대책이라는 3가지 조정 의제에 대하여 6월안으로 조정안을 내놓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개개인의 아픔을 치유하는 문제부터 거대한 전자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심각한 직업병 문제까지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를 판가름 할 수 있는 안입니다. 

6월 23일 삼성노동인권지킴이,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토론회를 개최해 삼성직업병 문제의 사회적 의미를 다시 환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정안 마련과 더불어 삼성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여한 공유정옥(반올림교섭단 간사), 윤충식(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노상철(단국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강문대(민변 노동위원장) 님이 연속으로 기고문을 실을 예정입니다. <편집자주>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이 문제가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전염성 질환의 발생과 직업병 문제는 분명 그 궤를 달리하는 분야이긴 하지만, 그 궁극적 목표가 원인을 규명하고 그를 통해 예방과 관리 대책 수립이라는 명제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 영화 <또 하나의 약속>에 나온 반도체 공장.

전염성질환과 같은 감염병 조사는 상대적으로 더 간단하며, 전향적이며(straightforward), 상호보완적인(complementary) 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직업성 질환에 대한 접근은 인과성에 대한 접근이 복잡하고, 후향적(과거 노출과 질환간의 관련성을 살피는)이며, 상호경쟁적인 특성을 보인다. 하지만 전염성 질환과 직업병 모두 발생 이후에는 대중의 이해와 협조 및 협력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 대해, 지난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염병 발생 소통 지침(Outbreak communication guidelines)”을 제정·발표했다.  그 주요 항목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이 원칙들은 전염병에 국한되어 볼 수만은 없으며 삼성직업병 대책을 논하기 위해선 참고할 가치가 충분하다. 질병 발생의 접근과 그것에 따른 해결점들을 위한 노력들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첫째, 대중과 먼저 신뢰(trust)를 쌓고
  둘째, 질병발생에 대해선 가능한 한 조기에 공표(announcing early)를 하고
  셋째, 투명성(transparency)을 확보하며,
  넷째, 대중(the public)의 생각과 말을 이해하며,
  다섯째, 전염병 발생 소통 계획(planning)을 수립해 놓을 것을 명시해놓았다.

삼성반도체의 인터넷 사이트 내 질의응답란 첫 번째 질문을 보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한지에 대해 간단하게 ‘yes’라고 표기되어 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단어로 명시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는 차치하더라도 직업보건학, 산업위생학 및 관련 전문가들이 보기엔 설득력을 담보해놓지 못한 대답이다. 소통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무엇보다, 문제가 대두된 지 벌써 8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역학조사나 사업장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회사 측의 소통 수단으로 공개된 ‘삼성반도체이야기(블로그)’에 수록된 ‘삼성의 백혈병 규명 노력’ 일지를 보면, 그 동안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총 3회의 역학조사, 인바이론 조사 및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 조사가 있었고 한다. 하지만 이 조사들이 엄정한 연구 계획 수립 하에 공정한 방법과 과학적인 수단을 동원한 연구조사였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 보고서 결과를 보면, 접근이나 조사과정이 부족하거나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사진=반올림 제공

삼성반도체 내의 사용 물질에 대한 정보는 지금도 여전히 비공개며 그 많은 물질들의 성분에 대해서도 많은 추측과 의혹만이 남아 있다. 예를 들면 사용 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정보(MSDS)를 삼성반도체 측으로부터 제공받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물질들엔 어김없이 ‘영업기밀(trade secret)’이란 표기아래 전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를 투명하다고 할 수 있을까. 
  
또한 직업병 발생 원인을 찾아내는 데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현장 공개와 전문가와의 협력에 있다. 외국과 달리 한국은 사업장 조사방문에 대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실정 노상철. 사업장 방문 시 사전통지(advance notice)에 대하여. 안전보건 연구동향. 2011;5(4):8-13
이다. 사업장 방문에 대한 원칙과 엄정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노동자들의 과거 특정 유해인자와 관련된 노출평가라는 주요한 과제를 이행할 수 없다. 

삼성은 대중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도 알아야 한다. 많은 사회 단체들과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논의했던 것은 ‘일방향이 아닌 상호 협조’와 ‘신뢰’의 토대 위에서 투명한 조사와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결과가 실제 현직 노동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러한 노력들에 상응한 대책들이 수립되었다는 소식은 없다.

이런 점에서 삼성은 WHO의 전염병 관리 소통기준에 명시된 여러 원칙들을 확보해나가는 노력을 해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회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그 의도에 대해 사회로부터 이해와 협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