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삼성물산의 주주총회 합병안 통과에 대하여

총수일가 전횡과 이재용 3대 세습으로 얼룩진 삼성물산 주주총회 합병결정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삼성물산은 2015년 7월 17일 주주총회를 열고 69.23%의 찬성으로 합병을 의결했다. 이번 합병으로 이재용부회장의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권이 더욱 높아졌다.

 

우리는 우선 이번 합병에 대해서 부정의하고 잘못된 합병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분명히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거치지도 않고 합병에 찬성하며 국민을 실망시켰다.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은 결국 총수일가의 전횡을 눈감고, 부당한 3대 세습의 들러리 역할을 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국민연금이 가져야할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비판 받아 마땅하다.

 

국민연금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합병한 통합 삼성물산의 주요 주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무노조 경영방침이나, 삼성전자 직업병문제는 삼성이 해결해야할 중요한 과제이다. 이제 국민연금은 삼성이 사회적 약속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 그것만이 총수일가의 사익추구와 3대 세습에 국민연금이 이용됐다는 비판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다. 또한 이번 합병 과정에서 재벌총수의 전횡이 국제투기자본의 공격을 불러온 상황을 겸허히 바라보아야 한다. 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지 못한다면 제2의 엘리엇이 출현하는 것은 당연지사일 것이다.

 

비록 합병을 결정했지만 통합 삼성물산의 정당성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이재용 부회장은 에버랜드전환사채 헐값 발행,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으로 재산을 축적한 원죄가 있다. 이 과오를 씻기도 전에 총수일가의 전횡과, 편법으로 두 회사 간 합병을 추진한 것이다. 이것은 편법 탈법으로 부당하게 3대 세습을 추진했다는 낙인을 스스로 확인시켜 준 셈이다. 이로써 이재용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은 더 추락했다. 사회적 동의를 받지 못한 경영권 승계는 부당한 세습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그룹 승계에 한발 더 다가섰다고 자평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재용부회장의 3대 세습을 반대하는 이유와 근거가 더 추가된 셈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 합병과정에서 적은 지분으로 그룹전체를 지배하려는 탐욕이 어떤 위험을 불어왔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을 것이다.

 

총수일가의 부당한 전횡이 불러오는 위험은 비단 투기자본의 공격만이 아니다. 직업병으로 수많은 노동자가 죽어가는 ‘기업살인’에 대해서 책임 방기하는 것, 무노조 경영으로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삼성과 이재용 일가가 만들어 내는 위험이다. 시민사회는 바로 이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앞으로도 삼성 권력과 싸워 나갈 것이다.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은 부당한 3대 세습을 지속할 것인지? 직업병문제 해결, 무노조경영 철회와 같은 사회적 책임 먼저 다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결코 이재용의 3대 세습을 인정할 수 없으며, 한국의 시민사회는 삼성그룹의 총수전횡 근절, 지배구조 개선, 무노조경영 포기, 직업병문제 등이 해결되는 날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삼성노동인권지킴이/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