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삼성만 직업병문제 외면할 텐가? SK하이닉스처럼 이제 삼성이 나설 차례다!

11월 25일 ,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는 1년여 동안의 조사활동을 마치고 [반도체 산업의 안정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한 127개 과제]를 권고안으로 제출했다. 검증위원회는 SK하이닉스반도체에서 백혈병등 직업병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한겨레신문 보도(2014년 7월 27일) 이후 구성됐다. 박성욱 대표이사가 객관적이고 정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이후 회사와 독립적으로 활동해왔다. 해당 권고안은 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직업병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보상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이닉스 측은 적극 수용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삼성전자는 8년 동안 직업병 문제 해결을 외면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문제가 언론에 보도된 직후 신속하게 조사기구를 꾸렸고, 1년여동안 철저한 조사를 실시했다. 두 회사의 차이점은 단순한 신속성에만 있지 않다. SK하이닉스 검증위원회는 회사로부터 독립적인 조사기구에 믿을만한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가 참여했다. 철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한 것이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회사도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한다. 또 검증위원회는 회사에 화학물질 관리통합 시스템구축과 영업비밀축소 검정 정책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안전보건에 대한 노동자의 알권리와 참여권을 강화할 것도 권고했다. 회사는 이 제안들에 대해서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삼성전자는 조정위 권고안에 포함된 공익법인을 통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요구를 거부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반도체 사업장은 청정한 곳이며, 자신들은 어떠한 유해물질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전한 일터이며 직업병 피해자들의 개인적인 질병에 걸린 것뿐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 결과 반도체 산업에서 2200여종의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일부 화학물질은 직업병을 유발하고 있는 유의성이 있다고 밝혔다. 과연 이것이 SK하이닉스만의 문제일까? 아니다. 이는 분명 모든 반도체 산업의 공통적인 문제로 삼성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 

SK하이닉스가 투명하게 화학물질과 생산공정을 공개한 것과 비교해서 삼성은 여전히 영업비밀이라는 궤변을 늘어 놓으며, 사실을 숨기는데 급급하다. 또한 SK하이닉스는 직업병 피해 보상 범위를 폭 넓게 포함했다. 백혈병, 뇌종양 등 뿐만아니라 삼성이 자체 보상절차를 강행하며 배제한 유산, 불임 피해를 포함시켰고, 갑상선암, 직장암, 폐암, 췌장암 등 배제되는 질환이 없도록 노력하였다. 

결론적으로 SK하이닉스 자신들의 공장에서 발생한 직업병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나섰다. 그렇다면 과연 삼성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삼성전자에서 사망한 직업병 피해노동자는 반올림에 접수된 숫자만 해도 75명이다. 이 이외에 얼마나 더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삼성에도 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권고안이 이미 존재한다. 사과와 보상, 재발방지대책 3가지 기본 방향을 담고 있다. 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조정위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적으로 만들어 간다면, 삼성도 SK하이닉스처럼 직업병 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SK하이닉스가 한 것을 삼성이 못할 이유가 있는가? 삼성은 더 이상 얕은 핑계를 부려서는 안된다. 피해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반올림과 성실히 교섭하여 직업병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삼성은 국민을 기만하고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산재기업이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2015년 12월 1일 삼성노동인권지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