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에 대한 논평

이재용 구속은 삼성적폐 청산의 시작이다

2017년 2월 17일 삼성그룹의 최고 책임자가 구속되었다. 그룹 창립이래 최초로 총수가 구속된 것이다. 그만큼 이번에 이재용이 저지른 범죄가 위중하다는 반증이다. 그룹 세습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는 명백한 구속사유다. 이병철, 이건희도 이재용 못지않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구속 수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이재용의 구속은 촛불광장과 시민의 승리이다. 또한 그동안 삼성의 권력에 맞서 인권과 정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워온 사람들의 승리다.

바로 10년째 투쟁하고 있고, 500일 넘게 삼성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의 승리이다. 또, 노동조합 설립 이후 최종범, 염호석 두명의 열사를 보내면서도 삼성의 노조탄압에 굴하지 않고 노동조합을 지키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승리다. 삼성의 노조탄압에 5년 6개월 동안 해고된 상태로 민주노조를 지켜온 조장희 부지회장을 비롯한 삼성지회 에버랜드 노동자들의 승리다.

또한 너무 늦은 승리다. 그동안 삼성의 수많은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삼성에 요구한다. 이재용 구속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법에 따라 응당한 처분을 받아라. 이재용이 구속된 이 상황이 삼성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돌아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이 상황을 부정하기 위해 또 다른 꼼수를 부린다면 삼성은 국민들로부터 영영 외면당할 것이다.

삼성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총수일가의 전횡으로 얼룩진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며, 79년 동안 이어진 노조파괴를 중단하고 직업병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다. 하청업체를 수탈하는 불공정 거래 구조를 바꾸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야 말로 신뢰 받는 삼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길이다.

이재용 구속을 계기로 그동안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3대가 저지른 범죄 잔재를 청산하자.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며 전횡을 휘두르고 책임은지지 않는 행위, 비자금을 조성하고 정치자금을 제공해 이권을 챙겨도 처벌 받지 않는다는 관행,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반 헌법적 기업 이념, 노동자의 생명보호를 외면하는 탐욕경영 등 모두 삼성에서 만들어져서 사회전체로 확산되고 있는 삼성 적폐다. 삼성이 만든 적폐, 이병철 3대가 만든 적폐를 청산해야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

삼성의 적폐를 뿌리 뽑기 위해 싸워온 시민들과, 삼성노동자들, 삼성직업병 피해자들은 앞으로도 이재용이 제대로 처벌받을 때까지, 그리고 삼성 적폐가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2017년 2월 17일 삼성노동인권지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