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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의 변론 종결(결심)이 8월 7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제 변론이 종결되고 나면 8월 말경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은 역대 삼성 총수 중 유일하게 구속된 상태에서 받은 재판이며, 그동안 삼성이 저질러온 범죄를 심판하는 상징적인 재판이기도 하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재용 무죄론이나, 처벌 불가론이 다시 고개를 내밀고 있다. 이에 “삼성노동인권지킴이”와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는 이재용에 대해 제대로 처벌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이재용을 제대로 처벌해야 삼성이 바뀐다”는 연속기고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연재는 3가지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프레시안, 참세상, 미디어오늘, 오마이뉴스에 공동 게재할 예정이다.

 

 

“이재용을 제대로 처벌해야 삼성이 바뀐다”

 

①이재용 구속 이후, 삼성의 지배구조는 안녕한가?

 

조대환(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사무국장)

 

1.재판정에 선 황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만, 대한민국 안에 삼성이라는 또 하나의 왕국이 있다는 사실은 서글픈 현실이다. 삼성 총수는 황제가 되었고, 삼성 왕국은 민주 공화국이 만든 법질서를 비웃으며 법위에 군림해왔다. 탄핵정국 이전까지 이재용의 권력승계는 당연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재용은 지난 탄핵 정국을 통해서 결국 구속됐다. 삼성 총수 중 최초의 구속이니만큼,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적폐 청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사람들의 관심은 이재용이 제대로 처벌 받을 것인지, 3대 세습이 가능할 것인지로 옮겨 갔다. 자연스럽게 이번 기회에 삼성의 지배구조가 투명해질 것인지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2.이재용 구속, 지배구조는 투명해질 수 있을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긴 하겠지만 이재용이 재판을 받으면서, 삼성 3대 세습 일정이 어긋난 모양새다. 재판과 사회적 비난을 의식한 듯 삼성은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고, 지주사 전환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런 결과만 놓고 보자면 삼성의 지배구조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삼성의 지배구조가 투명해진다고 속단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사실 삼성의 지배구조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통해서 이미 이재용 체제로 상당히 진행된 상태다. 삼성물산은 그룹 순환출자의 정점에 있고 이재용 부회장이 약 17%가량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삼성그룹의 핵심 계열사이자, 가장 높은 수익을 내는 기업은 삼성전자이고, 삼성전자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은 고작 0.6%라는 점이 문제라면 문제다. 왜 이재용이 삼성전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했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아무리 삼성이 어수선해도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삼성 총수 일가들이 건재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이는 없을 게다. 결국은 총수일가의 지배를 더 확실하게 구축하기 위한 지주회사 추진도 유보된 것이지, 그 자체를 중단하겠다거나, 3대 세습을 중단하겠다는 건 아니다. 당장은 삼성이 여력이 없을 뿐이다. 무슨 방법이든 찾아냈던 삼성이 아니던가! 아직까지 삼성의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

 

삼성이 변하기 위해서는 삼성 각 계열사들이 책임 있고 독립적인 이사회 구조를 활용해 스스로 이 국면을 헤쳐 나가야한다. 하지만 삼성의 각 계열사들은 여전히 총수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일례로 이재용이 회사 돈을 빼돌려 부정한 뇌물로 사용한 증거가 포착됐다면, 삼성전자는 이사회를 열어 등기이사인 이재용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재용의 신분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회사에서 일어나기 힘든 일이다. 더군다나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등, 이재용 외 다른 피고인들은 적극적으로 이재용을 변호하며, 자신들이 죄를 뒤 짚어 쓸 태세다. 이재용은 다시 돌아올 것이며, 이재용의 권력은 계속될 것이라는 ‘위협’이 존재하는 한 삼성의 어느 누구도 변화를 꾀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이재용을 제대로 처벌해야 삼성이 올바로 선다

돌아보면 이재용은 비 등기이사 시절에도 경영을 주물렀다. 모든 경영이 이재용을 위한 경영이었고, 용비어천가에 버금가는 이재용찬가가 난무했다. 하지만 이재용의 경영성적은 모든 국민들이 아는 것처럼 초라하다. 괄목한 만한 업적(?)은 갤럭시노트7 사태일 뿐이다.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모든 것을 결정한 ‘비선개입’은 박근혜 정권에만 있었던 게 아닌 셈이다. 지금까지는 그렇다치고 이미 구속된 이재용에게 삼성에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아직도 삼성의 변화가 요원하다는 반증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번 재판에서 뇌물죄와 같은 국정농단 사건을 처벌하면서, 동시에 삼성이 79년 동안 쌓아 올린 ‘적폐’를 청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이재용이 구속된 이후에도 삼성에서는 삼성웰스토리라는 신생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일삼았고, 삼성직업병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서는 사람은 여전히 찾기 어렵다. 삼성전자서비스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을 나몰라 하는 것도 여전하다. 이런 현실을 두고 이재용이 여전히 모든 것을 지시하고 있다는 말을 하려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이재용이 구속된 이후에 삼성의 여러 계열사들이 총수의 간섭과 전횡 없이 의사결정구조를 가지려고 노력했다면, 노동조합에 대한 대응은 분명 달라졌어야 한다. 하지만 에버랜드에 있는 민주적인 노동조합 ‘금속노조 삼성지회’는 여전히 삼성과 대화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조파괴를 위해 만든 어용노조를 유지하고 있다. 신생노조인 삼성웰스토리 노동조합도, 조합원에 대한 회유와 압력으로 여전히 힘든 활동을 하고 있다. 이병철, 이건희로 내려오면서 이어져온 노조파괴의 기업문화가 아무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문제의 핵심은 아무도 나서고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아직도 감옥에 있는 이재용, 그리고 이재용을 따르는 가신들의 눈치만 보고 있다. 기업 내부의 민주적이고 정상적인 의사결정구도는 작동되지 않고, 구태적인 악습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용이 구속된 상태에서도 삼성 내부에서는 어떤 변화의 움직임도 보여주지 못한다는 사실은 서글프다. 지난 79년 동안 삼성 총수들은 수많은 범죄에 연루되었다. 하지만 제대로 처벌 받은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이번에도 언론을 통해 연일 ‘무죄’를 외치고 있지 않은가!

 

이재용 없이도 삼성전자는 최고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 이재용을 변호하는 삼성 임원들에게 과연 이재용을 비호할 이유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이재용은 이미 무능한 경영능력 때문에 삼성에 수많은 Risk를 안겼다. 하지만, 이재용은 이제 삼성에 Risk를 넘어서 Danger를 안기고 있다. Risk는 관리 가능하지만, Danger는 관리 불가능하다.

이재용 Danger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솔솔 이재용 무죄론이 등장하고 있다. 특검의 수사가 부실하다느니, 뇌물 증거가 없다느니 사실을 왜곡한 수준의 보도까지 넘쳐나는 중이다. 이재용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삼성이다. 만일 이재용이 무죄 또는 상당한 부분의 혐의를 벗고, 일찍 세상으로 풀려난다면, 삼성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더욱 요원해질 뿐이다. 이재용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삼성이 변하지 않는다면, 삼성의 범죄가 반복되리라는 사실은 자명하지 않겠는가! 이병철이 그랬고, 이건희가 그랬듯이.

 

삼성에 닥친 Danger를 넘어서 삼성 스스로 변할 수 있는 길은 이재용을 제대로 처벌하는 것 뿐이다.<이상>

 

<연재 순서>

“이재용을 제대로 처벌해야 삼성이 바뀐다”

**소제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이재용 구속 이후, 삼성의 지배구조는 안녕한가?-조대환(삼성노동인권지킴이)
②이재용 구속? 삼성직업병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이상수(반올림 상임활동가)

③이재용 무죄를 외치는 언론, 삼성의 언론지배는 살아 있다-방희경(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