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준 (삼성 노동인권지킴이 운영위원)

 

 

 

삼성과 한화 측은 4월 초 까지 매각 절차 마무리 계획

 

일부사의 경우는 노조반발 등으로 약간 지연 가능성

 

삼성- 한화는 매각사의 지속연대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분할 노력을 기울일 것임.

 

정부의 관계기관들은 연대의 지속성에 회의적인 시각으로 전망하고 있음.

 

매각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반발이 있을 경우 “좋은 근로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위로금까지 받고서 배부른 소리한다”면서 매각반대 행동에 대한 집중공격 여론을 만들 것임

 

다른 한편으로는 현장 조합원들에게 “어치피 매각은 되돌릴 수 없다”는 현실론을 퍼뜨리고 “한화에서도 같은 조건 유지되니 굳이 노조를 해야 하겠냐”는 등의 패배주의를 강화해 나갈 것임.

 

일부 매각후 구조조정 우려에 대해서도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여론을 유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임.

 

 

각 사의 매각반대 투쟁의 동력 지속 가능성-노조의 지속가능성이 있는가? 또한 매각사의 연대지속가능성이 있는가?의 두가지 측면을 살펴 보아야 할 것임.

 

노조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예측 시나리오는 첫째, 단명의 가능성이 있다. 위로급의 지급과 삼성으로의 복귀가능성이 차단되고 현실론과 포기심리가 확산되면 단명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소수가 남아 장기화하는 경우가 있다. 대책위나 노조를 지속해서 끌고 가려하더라도 현장의 결집을 이루지 못하면 소수만 남고 다수는 대책위나 노조로부터 이탈하여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코닝은 이 경우에 가까움) 셋째, 매각국면에 대응하는 단기적 도구로서 대책위나 노조를 넘어 매각국면을 넘는 노조로서 지속가능한 경우를 예측할 수 있다.

 

노조나 대책위의 지속가능성은 매각이라는 단기적 계기를 넘는 현장의 동력을 갖출 수 있는가, 그러한 동력이 조직력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 현장동력과 조직력을 갖더라도 상급단체나 사회적 연대인프라를 가지면서 동력과 조직력을 보호하고 확장할 수 있는가의 요인들이 작용할 것이다.

 

 

연대의 지속가능성은 각 사별 대책위와 노조의 지속가능성이 확실해야 한다. 특히 4월이 매각사 연대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게 되는 중요한 깃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연대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연대의 공동기반과 각 사별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연대의 전망을 판단해야 한다.

 

연대의 공동기반은 첫째로 삼성이라는 소속의 동일성, 둘째로 일방적 매각에 대한 분노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 셋째로 매각에 반대하는 대책위나 노조 등 집단적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각 사별 차이는 첫째로 각 사별 매각반대의 집단화 형태가 노조와 대책위 등으로 다르고 노조라고 하더라도 상급단체가 다르다는 점, 둘째로 각 사별 매각 절차의 완료시점이 다를 수 있다는 점, 셋째로 각 사별 현장의 구체적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여기에 덧붙이면 넷째로 삼성전자서비스는 삼성소속이고 코닝은 본사관계에서 삼성과 연관성을 가지지만 법적으로는 삼성이 아니며 매각 4사는 한화로 매각된다는 차이가 있다.

 

 

 

 

 

 

연대의 지속성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기존의 연대의 공동기반이 각 사별차이를 넘어 이후에 어떤 통일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이후 연대의 형태는 몇 가지로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범삼성연대의 틀을 유지하는 방안(삼성전자서비스, 코닝을 포함한 매각4사 연대의 틀). 둘째, 매각4사의 한화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연대의 틀. 셋째, 일정한 축을 세워 연대의 틀을 구성하는 방안(예-금속노조에 가입한 테크윈을 중심으로 한 연대의 틀) 등. 이와는 달리 연대의 틀이 현재와 같이 연대의 독립적 기구를 가지지 않은 채 각 사의 횡적연합형태의 연대는 매우 낮은 수준의 느슨한 연대다. 따라서 연대를 강화하려면 각 사의 노조나 대책위에서 파견하거나 혹은 상급단체나 전문인력으로 구성하는 독자적인 연대기구를 구성하는 문제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현재의 삼성에 맞서는 삼성전자서비스, 코닝, 매각4사의 모임을 만들자는 얘기들이 있어왔다. 지금까지는 매각4사의 매각반대투쟁과 삼성전자서비스의 투쟁, 코닝의 투쟁 등이 맞물려 자연스럽게 만남이 있었다. 특히 최근 몇차례의 연대투쟁이라는 계기들이 작용하여 모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6사의 모임이 필요하고 지속가능한가는 위의 문제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그 결과 명확한 필요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확인이 없다면 일시적 제안과 부분적 노력으로 끝날 수도 있다.

 

따라서 위 문제들을 검토하면서 전망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