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메르스 확산의 주범 삼성과 ‘삼성 감싸기’에 여념 없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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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킴이 작성일15-06-11 10:13 조회3,10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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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5-06-12 17: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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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메르스 확산의 주범 삼성과 ‘삼성 감싸기’에 여념 없는 정부
6월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확진자가 13명 추가로 확인돼 전체 환자가 108명, 사망자 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추가 확진자 13명 중 10명은 삼성서울병원에서 나왔다. 108명의 확진자 중 47명이 삼성서울병원에서 나온 것이다.
정부의 방역체계에서 초동 대응은 완전히 실패했고, 2차, 3차 감염자의 확산을 막을 수 없었던 주원인은 초기 병원 공개를 늦춘 것이었다. 불안감 조성 운운하며 병원명단 공개를 꺼렸던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이 공개되자마자 나머지 병원을 공개한 사실이나, 지난 9일 “삼성서울병원 관련 감염자가 3명으로 감소 추세”라며 삼성서울병원으로 인한 확산이 진정되었다는 섣부른 정부 발표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명백한 배려였다.
삼성서울병원에서 나온 확진자가 전체 확진자의 43%를 넘는데도,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정부는 격리대상자를 삼성서울병원 자체 조사에 맡겨 빈축을 사고도, 위험기간 병원 방문객 조사 등의 확산방지 대응도 여전히 삼성서울병원의 판단에만 맡겨두고 있다.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은 지난 4일 새누리당 메르스 비상대책특위 간담회에서 , "의심환자 격리만 제대로 시킬 수 있으면 전파 고리가 끊어진다."라고 발언했으나, 정작 삼성서울병원은 의심 환자의 접촉자에 대한 늑장 대응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지금도 삼성서울병원은 의심병동 건물전체를 격리하고 방문객을 제한하여야 하지 않고, 일부 병동격리에 그치고 있고, 휴진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서 지적하듯이, 의료민영화 정책이 공공의료를 약화시켰으며, 결국 메르스 확산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은 충분한 연관성이 있다. 국가 재난에 대비하여 공공의료기관이 음압격리병상을 갖추고, 공공병원 병상수와 장비를 충분히 갖추어야 하는데 공공병원은 수익성만 우선시하다보니, 메르스 환자를 민간병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고, 이는 확산의 원인이 되었고, 전염병전문 병원이나 기관 등의 예방과 대응시설 조차 열악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과 삼성은 떼려야 뗄 수가 없다. 1994년 삼성서울병원개원이래, 삼성은 의료민영화의 선두주자로 활약했으며, 정부 정책의 대부분이 삼성에서 나온 보고서와 일치해왔다.
삼성의 2005년 “민간 의료보험 확대전략” 보고서는 삼성생명과 삼성서울병원을 중심으로 민간 의료보험의 토대를 구축하고, 삼성 SDS의 의료정보체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는 민간의료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으로, 삼성은 이를 바탕으로 의료민영화를 실행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부터는 의료서비스 사업을 ‘미래 한국을 이끌 신성장 동력’으로 정하여 추진했다. 의료민영화와 유헬스케어 인프라구축은 삼성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서 벽지의 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지원 사업이자 국가산업 정책으로 포장되었다. 삼성은 2010년부터 신수종사업의 한 분야로 바이오/제약 부문에 대해 2조 넘는 돈을 투자, 확장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산업자원부는 2013년, ‘원격의료’를 기반으로 바이오융합을 통한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 전략’을 전격 발표했다.
‘삼성공화국’은 정부의 지원과 홍보덕분에 더욱 굳건해 지고 있다. 더욱이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삼성감싸기’는 극명하게 드러났다. 삼성서울병원의 책임을 묻기보다 병원 비공개로 삼성서울병원을 보호하고, 심지어 격리 대상자 조사까지도 온전히 삼성서울병원에만 맡겨버려, 결국에는 메르스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어 방역체계 전체를 무너뜨리는 사태를 낳았다.
정부는 현재 메르스의 확산 경로를 포함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병세에 대한 추이를 국민들에게 상세히 전달해야 한다.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은 무조건 숨기는 것이 아니라, 투명한 정보공개이다. 더불어 삼성서울병원 위험기간 방문객 전수 조사를 즉시 착수하여야 한다.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수익성을 따지지 말고, 전염병 대응 시설과 장비 확충을 시급히 해야 한다. 더불어, 정부는 삼성 감싸기로 인한 메르스 확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의료민영화 정책을 접고,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삼성서울병원은 진료를 즉각 중단하고, 의심병동 건물 격리 등 철저한 방역 대응을 해야 한다. 삼성은 공공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민간의료체계 구축과 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를 즉각 증단해야 할 것이다.
2015년 6월 10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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