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학술4단체 공동성명서>

삼성 백혈병 항소심 올바른 판결을 기대한다

 

2007년 23살 노동자 황유미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20살 삼성에 입사해 3년만의 일이다. 삼성에 들어가기 전 건강했던 그녀였다. 하지만 화학약품의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이름도 모를 화학약품들이 그득했던 공정은 건강했던 그녀를 병들게 했다. 같은 라인에서 일했던 이숙영, 같은 공장에서 일했던 엔지니어 황민웅 등 병명만 다를 뿐 하나같이 젊은 노동자들은 삼성에서 일하며 병을 얻었다. 이들의 죽음을 시작으로 삼성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이 제보를 해오기 시작했다. 제보 된 노동자만 160여명, 사망한 노동자는 70여명(2014년 3월 기준). 삼성은 젊은 노동자들의 꿈을 집어삼킨 노동자들의 킬링필드 였다.

 

그렇게 삼성 직업병 피해자와 가족들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젊은 노동자들이 죽어간 삼성의 현실을 알아달라고 울부짖었다. 삼성을 쫓아다니며, 이 문제를 책임지라고 요구하였다. 하지만 개인 질병이고, 반도체 공정은 깨끗한 곳이라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였다. 하지만 직업병은 삼성과 무관하지 않았다. 지난 2011년 6월 23일 서울행정법원은 고 황유미, 고 이숙영 님에 대하여 산업재해를 인정하였다. 1심 판결은 근로복지공단에 최초로 산재신청을 한 이후로 4년 만에 받은 산재인정 판결(2인 승소)이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여 또 다시 긴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고, 오는 8월 21일 드디어 3년 만에 항소심 판결이 내려진다.

 

 

직업병 피해자와 가족들의 7년의 싸움. 삼성 직업병 문제는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직업병 문제를 고발하는 영화, 연극, 책 등도 만들어졌다. 피해자 가족들의 싸움과 사회적 여론으로 인해 삼성은 처음으로 직업병 사과를 하였고, 교섭을 하자는 진전된 태도를 취하였다. 하지만 몇 차례 진행 된 교섭 과정 속에서 삼성은 진정성 있는 사과,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교섭 대상 8명에만 초점을 맞춰 보상을 중심으로 교섭을 이끌어 가고 있다. 피해자 가족들이 7년을 싸운 것은 보상이 아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공정, 그리고 직업병에 대한 진실 된 사과이다. 또한 더 많은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이번 8월 21일 판결이 중요하다. 이번 판결은 항소심 원고 5인 뿐 아니라, 더 많은 피해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올바로 내려져야 한다. 피해자 가족이 싸워 왔던 7년, 지금도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채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아픔을 헤아리는 판결이어야 한다. 지난 7년 동안 삼성 직업병의 산 증인이었던 노동자들이 죽어갔다. 아직도 투병을 하며 살아도 산목숨이 아닌 이들의 고통이 가득하다. 더 많은 이들이 죽어가기 전에, 더 많은 이들이 투병으로 지치기 전에, 그들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올바른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피해자들과 유가족, 그리고 사회적으로 많은 이들이 이 판결을 지켜보고 있다. 이제는 고통을 멈춰야 한다.

 

 

2014년 8월 18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